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65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권순영		이재구	김기봉	박종수	01/03 代박종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07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용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707번

【 도시교통실】

자동차 검사업체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783개 지정(민간)자동차          검사업체에 대한 VIMS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212개 업체에서 불법 및     부적합 검사를 확인함

※ 본 의원실은 각 지차체별 불법 및 부적합 검사 업체 단속 결과를        보유하고 있음

※ 단속에 적발된 검사업체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답변할 것

1. 불법 및 부적합 검사를 한 지정 자동차 검사업체에 대한 귀 지자체의      행정처분결과(업체별)

- 지역명(광역)/지정업체명/점검결과(불법 및 부적합 검사 항목)/행정처분          결과/행정처분을 미실시한 경우, 해당 사유

1. 의원님 요구자료(불법 및 부적합 검사를 한 지정 자동차 검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행정처분 결과 1부.

2. 점검보고서(미처분 사유) 2부.  끝.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행정처분 : 민간검사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이재구
	☎2133-2345	주무관	권순영
	작성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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