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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다가구주택 소유자의 분양)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6년도에 구역지정된 재개발사업에서 1996년도에 준공된 다가구주택 구분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8조 제1항에의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규정에 적합한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공부 및 입증자료 등)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