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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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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 임원)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9조 제1항제4호에 공개 의무가 있는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정의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진위원회 임원은 0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 2012.12.24.)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