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건물이 있는 토지 매입자의 분양 대상)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A, B가 토지 1필지를 각 30제곱미터씩 공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를 대지로 하는 건축물은 A가 소유하고 있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의 토지지분 또는 A, B의 토지지분을 C가 매입한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건축물은 A가 계속 소유)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2호 및 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