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 반려

마포구 주택과-41260(2019.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와 관련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임대주택의 토지비 산정은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반려하오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재개발임대주택의 토지비를 산정하여 다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임대주택 토지비 산정 관련 법령·고시·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종전자산 평가

-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94호)

※ 종전자산 :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종전의 토지나 건물

※ 종후자산 :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물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15528 판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및 ‘종전자산가격’의 의미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 감정평가액 적용 시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붙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시행령(제68조)

2.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71쪽)

3. 종전자산평가 관련 판례(1쪽)

4.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4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01/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