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먼저, ******** 및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

오니 이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S요청에 대하여 귀하 *****************************

**********************************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이유는 당장 폐차하기가 어려운 *******

차주에게도 ******부착하여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하고자 하는 사업

으로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귀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치의 인증 및 장치 성능 보증기간 등 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

– ********* 판매하려는 자는 그 장치를 보증기간(3년) 동안 **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은 2년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1/02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