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조성민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설현장 일용직 임금체불

우리시 건설업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조성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믿음종건에서 시공하는 구리시 교문동 233-20번지 근린생활시설 타일공사를 2019년 9월 19일부터 동년 10월 5일까지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은 9월말일에 정산해 주기로 하여 공사진행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믿음종건에 찾아가 동년 12월 13일까지 지급한다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받았으나 이역시 지키지 않아 앞으로 이런 악덕업체들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민원내용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바, 행정절차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된 의견제출 및 청문 등 행정처분 법령검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볻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1/02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