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98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박세인		고선근		홍명안		01/02 김상집
협조
	재산관리팀장		송경택

★ ◉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9. 12.

【재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전문가			:	유 [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공유(구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무단·불법점유 및

목적외 사용 등 각 재산관리관별로 소관 재산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실태조사)

2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구(區) 소유 공유재산 전체(총재산 3,762건)

○ 토    지: 2,160필지  1,161,202.28㎡

○ 건    물: 146동/호      173,985.71㎡

○ 입목죽, 공작물 등 기타재산: 1,456건

- 공작물: 850건, 유가증권: 2건, 용익물권: 85건, 입목죽: 363건

무체재산: 118건, 기계·기구: 2건, 기타: 36건

□ 조사기간: 2019. 7. 16. ~ 12. 15.(6개월)

□ 조사주체: 각 부서별 소관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 방법 및 절차

○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계획에 의거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사항 정리

□ 조사내용

○ 무단점유,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

○ 유휴재산, 용도폐지대상,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등)에 대한 사항

○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자료 조사

3	추 진 경 위

○ 2019. 7. 16.: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9. 8. 1. ~ 9. 30.: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 2019. 9. 30.: 공유재산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실시

○ 2019. 10. 1. ~ 11. 30.: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결과 입력

및 전산대장 자료 정비

4	조 사 결 과

□ 공유재산 현황(조사결과 반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필지/동(호)수/대장수	면적(㎡)	필지/동(호)수 대장수	면적(㎡)
토 지	2,160	1,161,202.28	2,165	1,166,715.08
건 물	146	173,985.71	148	175,498.74
기 타	1,456	-	1,437	-

□ 주요 재산증감사항

○ 토지: 취득(기부채납, 매입), 처분(합병말소, 이중등록)등에 따른 전체 토지 필지수 증가(5건)

○ 건물: 취득(안심상가 기부채납 등)에 따른 건물 동/호수 증가(2건)

○ 기타: 입력착오(시설비 집행분 등)건에 대한 대장정리로 감소(19건)

□ 무단점유 및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적정 여부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세 목 명	부과 건수	부과액(원)	징수건수	징수액(원)
[구일반]구유재산변상금	132	85,355,730	110	34,293,630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2019. 11월 징수보고서” 자료 참고

○ 사용·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세 목 명	부과 건수	부과액(원)	징수 건수	징수액(원)
[구일반]구유재산임대료	188	3,774,732,080	153	3,696,550,390
[구일반]공유재산사용료	565	423,937,400	552	410,576,990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2019. 11월 징수보고서” 자료 참고

□ 주요 정비사항

○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등) 정비: 62건

계	지목변경	합병말소	합병(증가)	분할(축소)
62	39	13	9	1

○ 재산변동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2,317건

계	재산관리관변경	용도변경	용도폐지	면 적 불일치	가격개정
2,317	31	182	3	2	2,099

※ 용도변경: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것.

※ 용도폐지: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

※ 2019년도 공시지가 대장 반영하여 재산가격 개정

5	행 정 사 항

□ 재산관리부서

○ 재산관리관별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

○ 토지이동, 면적변경, 건물멸실, 취득(기부채납) 등 각종 공부사항 변경시

공유재산시스템 전산대장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불법여부 수시확인 및 유휴재산 발생시 재무과 통보

붙임: 1.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황(조사결과 반영) 1부.

2. 토지이동 정비내역 각 1부.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자료 정비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