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소비자지향성 평가관련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을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조례 제14조제1항 내지 제2항

2. 우리 담당관에서는 우리시 소관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자이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총 9개의 개선과제를 발굴(2019.12.11.)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소비자지향성평가와 관련하여 개선과제의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하오니 해당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3 양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0.1.17.(금)까지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비자지향성 평가연구 결과보고서 요약 1부.

2. 2019년 소비자지향성평가 최종보고서 1부.

3.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교육지원담당관),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양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성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미래교육과장),송파구청장(교육협력과장),관악구청장(교육지원과장),종로구청장(교육과장),광진구청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보행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교육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1/02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63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