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3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01/02 문길동
협 조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 -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20. 1.

푸른도시국

조경과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 -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강북구 미아동 791-1960 일원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주거환경개선과-16821(‘19.12.24.)호,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 사업위치	:	강북구 미아동 791-1960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대지면적(㎡)	:	560.05㎡
- 연면적(㎡)	:	961.16㎡
- 주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규모(층수)	:	11세대, 지하1층 ~ 지상3층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설계(건축)	:	㈜이이케이 건축사사무소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5% 이상	560	X	5%	28	58.2	207.9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14 이상 반영	58.2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28	X	50% 이하	14 이하 반영	-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28	X	10%	3	44.6	1,486.7	적합
인공 지반			-		-	-	13.6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28	X	50%	14	58.2	415.7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0㎡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0㎡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계획)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560㎡ 조경(법정) : 28㎡ 조경(확보) : 58.2㎡			34	323	950.0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6종	주	28㎡	X	0.2주	6	23	383.3	적합
	상록수	2종	주	6	X	20%이상	1	2	-	규격미달(-3주)
	낙엽수	4종	주	6	X	80%이하	5	21	-	-
	특성수	미정	주	6	X	10%	1	2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7종	주	28㎡	X	1주	28	300	1,071.4	적합
	상록수	2종	주	28	X	20%이상	6	100	-	-
	낙엽수	5종	주	28	X	80%이하	22	20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조경기준』에 의거 하나의 식재면적 한 변의 길이가 1m이상 되어야 하므로, 조경구적도에 조경식재 면적의 각 변의 길이 명시

∘ 특성수종은 식재비율에 맞게 『조경기준』에 따라 적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도(도면, 식재수량표 등)에 표기

∘ 『조경기준』의 식재할 수 있는 교목의 규격 미달인 서양측백(H2.0×W0.6) 3주는 수관폭(W) 0.8m 이상으로 수고(H) 1.5m 이상인 수종으로 교체 검토

- 기타 권고사항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 준수

∘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옥상녹화 도입 적극 확대 권장하며, 옥상녹화 계획 시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의자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