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5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재석	김만영	양용희		01/02 김현
협 조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건축물 정보조사 기본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 81만동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관련 정보 제공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34071(2019.12.30.)호 「서울시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 예방과-15515(2019.11.4.)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알림(시달)」

□ 예방과-17496(2019.12.09.)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지표 알림」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0. 1. 2. ~ 종료 시 까지

□ 대    상 :  8,638개소  * 서울 전체 181,365개 동

※ 서울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39,232개동 중 75.8%(전국 146만 동)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9,094	6,530	6,787	6,867	8,638	9,488	8,935	5,922	12,180	8,020	8,485	6,093
마포	도봉	구로 (구로․금천구)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9,467	4,485	11,625	5,062	7,995	8,310	6,102	7,504	6,069	6,195	4,927	6,585

□ 조 사 반 : 3개조 6명(소방특별조사요원) - 2인 1조

○ 화재안전특별조사를 경험한 직원 우선 참여 유도

※ 본부 추진단 구성 - 총 3명(추진단장, 상황관리 1명, 전산･통계 1명)

□ 조사방법

○ 소방특별조사요원 방문조사 원칙

※ 업무량 가중 등 필요 시 119안전센터 소방활동자료조사 요원 활용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 조사표 내 4개 분야 52개 항목 165개 세부사항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0. 1. 2. ~ 12. 31.(1년간)

□ 조 사 반 : 3개조 6명(소방특별조사요원) - 2인 1조

구분	조 장	조 원	비 고
1조	소방위 김영진	소방교 최낙홍	기타 소방특별조사 업무와 병행
2조	소방위 임성태	소방교 박창준	〃
3조	소방장 윤 혁	소방교 라영주	〃

□ 추진대상 : 496개 동(근린생활시설 208, 복합시설 288)

□ 조사방법

○ 화재안전정보조사 1조 2명으로 조사

○ 체크리스트 활용(붙임4 관련지침 별지서식 참조)

○ 소방특별조사 115개 조 전체를 화재안전정보조사에 활용

※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은 소방활동자료조사 실시대상으로 갈음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소방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제16조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조사(소방용수‧지리조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한다.

○ 비상키트 보급 : 화재안전특별조사 후 잔여수량 지속 보급

구 분	미니케가폰	투척용소화기	물건적치금지 등 스티커
수 량	1,230	272	1,700

- 서울형 소방매뉴얼 보급 및 안전 픽토그램 부착 병행

○ 조사결과(운영지침 제9조)

- 즉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등에 의거 조치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
①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포함) ②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④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이외 사항의 경우 관계인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진개선토록 교부(7일 이내 문서 등으로 교부)

○ 결과전산입력 : 조사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10일 연장 가능)

□ 결과 활용 계획 → 소방청 추진

○ 건축물 안전정보 등 건축 소방안전정보 통합DB 구축 등

⇒ 화재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통합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기상, 교통, 가스, 전기, 위험물, 에너지, 승강기, 시설물 정보 등이 포함)를 통합플랫폼 운영

Ⅳ		향후 추진계획

□ 본부 주관 검사지도팀장 등 관련사항 회의	’20.1.8.(수)

□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수립	’20.1월 중순

□ 본부 주관 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직원 교육	’20.1월 하순

붙임  1.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1부.  끝.

붙임1		소방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구 분	계	5천㎡ 이상	3천5백~5천㎡	3천5백㎡ 미만
소방서	181,365	20,233	4,648	156,484
종 로	9,094	364	112	8,618
중 부	6,530	487	160	5,883
광 진	6,787	392	89	6,306
용 산	6,867	473	120	6,274
동대문	8,638	725	169	7,744
영등포	9,488	985	199	8,304
성 북	8,935	898	227	7,810
은 평	5,922	640	204	5,078
강 남	12,180	1,768	470	9,942
서 초	8,020	1,288	376	6,356
강 서	8,485	1,326	318	6,841
강 동	6,093	775	230	5,088
마 포	9,467	823	234	8,410
도 봉	4,485	611	79	3,795
구 로	11,625	1,257	228	10,140
노 원	5,062	1,484	214	3,364
관 악	7,995	558	129	7,308
송 파	8,310	1,536	235	6,539
양 천	6,102	875	223	5,004
중 랑	7,504	506	95	6,903
동 작	6,069	697	137	5,235
서대문	6,195	603	154	5,438
강 북	4,927	366	77	4,484
성 동	6,585	796	169	5,620

붙임2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구 분	계	5천㎡ 이상	3천5백 ~5천㎡	3천5백㎡ 미만		근린생활 시 설	복 합
합 계	11,410	1,024	701	9,685		4,848	6,562
종 로	496	49	23	424		215	281
중 부	595	59	23	513		260	335
광 진	397	39	14	344		176	221
용 산	298	29	13	256		129	169
동대문	496	49	35	412		208	288
영등포	595	59	42	494		250	345
성 북	397	32	13	352		179	218
은 평	397	37	15	345		174	223
강 남	1091	109	92	890		488	603
서 초	595	59	53	483		271	324
강 서	496	49	49	398		64	432
강 동	496	49	35	412		207	289
마 포	496	49	29	418		213	283
도 봉	298	26	12	260		132	166
구 로	694	69	41	584		295	399
노 원	298	16	29	253		132	166
관 악	496	22	13	461		238	258
송 파	595	59	59	477		247	348
양 천	397	39	39	319		161	236
중 랑	397	39	10	348		179	218
동 작	397	26	18	353		180	217
서대문	298	11	11	276		138	160
강 북	397	20	7	370		187	210
성 동	298	29	26	243		125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