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5075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유지혜	장상용	최승대	대결 01/02 윤희천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우리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센터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범위)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12688호, 2019.12.26.)

□ 추진경과

○ ’14년 : 기본사업종사자(사례관리사 포함)만 처우개선수당 지급

(경력 5년 기준 월 190천원/135천원)

○ ’17년 : 특성화사업종사자(방문교육지도사 제외)까지 추가 지급

○ ’18년 : 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수준 처우개선

- 기본사업종사자 : 3종수당 지급(연장근로, 명절휴가, 정액급식비)

- 특성화사업종사자(방문교육지도사 제외) : 처우개선수당(경력 5년 기준 월 250천원/290천원)

○ ’19년 :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 기본사업종사자 : 4종수당 지급(연장근로, 명절휴가,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추가)

- 방문교육지도사 : 7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경력 5년 기준 월 116천원/100천원)

Ⅱ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설치현황 : 25개소 * 서초구는 다가센터 미설치나 통합센터로 지정

○ 운영방법 : 25개 자치구 위탁 운영(자치구에서 위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가족상담 등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 한국어교육

○ 소요예산 : 13,924,946천원(국비 5,131,053천원 포함)

□ 종사자 현황 : 427명(2019년 12월 현재 기준)

○ 기본사업 종사자(115명) : 가족관계 등 통합서비스 사업, 거점센터, 교류·소통공간 담당 인력

○ 특성화사업 종사자(312명) : 방문교육지도사(196명), 통번역지원사(33명), 이중언어코치(18명), 언어발달지도사(38명), 사례관리사(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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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계획

1		기본사업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

○ 개선내용 : 기본급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체계의 95% 수준 적용

○ 적용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의 95% 적용 금액(붙임①)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붙임②)에 따른 임금의 차액을 시비 조정수당을 통해 보전

-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간 비교직급 기준을 참고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호봉기준표의 95% 적용하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중 높은 기본급을 적용함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간 비교직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서울시 호봉표 직급	여성가족부 호봉표 직급	종사자 규모	경력
1급	센터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2급	센터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3급	센터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팀장	-
4급	선임팀원	-
5급	팀원	-
6급	행정인력	-

- 조정수당은 서울시와 여가부 호봉표 기본급 간 차액과 기본급 변동에 따른 종사자 수당(연장근무수당, 명절수당) 증가분을 함께 반영

※ 1월분 조정수당은 1월중 전수조사 후, 2월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호봉 책정 기준

- 여성가족부 『2020 가족사업안내』의 호봉 책정 기준을 따름.

2		특성화사업 종사자 수당 확대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종사자 3종수당 도입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 지원내용

- 3종수당 지급(정액급식비+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 시비 100%)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예산지원은 월 10시간 이내) ※연장근로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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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분 수당은 1월중 전수조사 후, 2월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세부내용

① 정액급식비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② 연장근로수당

○ 지원기준 : 통상임금×1/209시간×1.5×월10시간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근로기준법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집행

- 출퇴근시간 기록, 연장근무 실시 절차, 관련 서류 등 혼란이 없도록 구체화

- 1일 최대 인정 시간, 연장근무 인정 시각 등 명확히 할 것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전액 시비 편성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③ 명절휴가비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나. 방문교육지도사 교육활동비 지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

1) 교육활동비

○ 지원기준 : 근무 인정경력 5년 미만 매월 100천원, 5년 이상 116천원(시비 100%)

- 여성가족부 「2020 가족사업안내」 및 서울시 「2020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호봉 책정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인정경력 산정

- 5년 만근(인정경력 60개월)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금액 상향 지급

- 종사자가 퇴직, 휴직 등으로 교체될 경우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액 결정

- 2020년도 교육활동비는 방문교육 시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교재 출력·복사,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한 실비 지원금 성격의 처우개선비로서, 영수증 제출 필요하지 않으며,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사회보험료(기관부담)는 미포함

▸ 기존 센터 예산으로 편성된 방문교육사업비(교재교구비)와는 다른 성격의 예산으로서, 전액 시비로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임

- 이외 미표기 사항은「2020년 가족사업안내」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기준을 따름

○ 지급방법

- 자격확인 : 자치구(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인정경력 확정(센터장) → 자격 및 인정경력 검토 및 승인(자치구)

▸ 필요 시 공문으로 조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

- 지급시기 : 매월 방문교육지도사 급여(수당) 지급일에 지급

2) 명절휴가비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300천원(’19년도 :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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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지급재원 : 국·시비 매칭(3:7) 방문교육사업 예산에서 집행

Ⅳ		향후일정

○	2020년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배포	:	1월 초
○	1/4분기(1월) 보조금 교부	:	1.15.한
○	종사자 수당 소요액 전수조사	:	1월 중
○	1/4분기(2~3월) 보조금 교부(예정)	:	2월 초

※ 1월분 수당은 1월중 전수조사 후 2월에 보조금 교부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음

붙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호봉표 각 1부.

붙 임

①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95%)

○ 기본급

(단위: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721,000	2,298,000	2,039,000	2,016,000	2,002,000
2		2,779,000	2,349,000	2,062,000	2,030,000	2,016,000
3		2,841,000	2,413,000	2,125,000	2,045,000	2,028,000
4		2,902,000	2,472,000	2,170,000	2,064,000	2,041,000
5		2,955,000	2,530,000	2,229,000	2,093,000	2,055,000
6		3,100,000	2,660,000	2,362,000	2,119,000	2,096,000
7		3,180,000	2,743,000	2,445,000	2,195,000	2,151,000
8		3,267,000	2,827,000	2,515,000	2,264,000	2,228,000
9		3,344,000	2,913,000	2,597,000	2,345,000	2,310,000
10		3,436,000	2,997,000	2,670,000	2,412,000	2,379,000
11		3,520,000	3,079,000	2,761,000	2,501,000	2,460,000
12		3,575,000	3,124,000	2,796,000	2,540,000	2,506,000
13		3,620,000	3,167,000	2,849,000	2,591,000	2,553,000
14		3,673,000	3,223,000	2,893,000	2,631,000	2,596,000
15		3,722,000	3,269,000	2,939,000	2,676,000	2,645,000
16	4,114,000	3,771,000	3,314,000	2,986,000	2,725,000	2,690,000
17	4,159,000	3,816,000	3,381,000	3,046,000	2,794,000	2,730,000
18	4,205,000	3,870,000	3,445,000	3,107,000	2,851,000	2,784,000
19	4,266,000	3,916,000	3,500,000	3,158,000	2,900,000	2,833,000
20	4,330,000	3,968,000	3,553,000	3,204,000	2,947,000	2,882,000
21	4,413,000	4,033,000	3,622,000	3,269,000	3,009,000	2,950,000
22	4,467,000	4,086,000	3,675,000	3,319,000	3,060,000	2,997,000
23	4,516,000	4,136,000	3,728,000	3,366,000	3,107,000	3,044,000
24	4,563,000	4,171,000	3,777,000	3,416,000	3,157,000	3,094,000
25	4,609,000	4,228,000	3,822,000	3,457,000	3,201,000	3,109,000
26	4,667,000	4,281,000	3,867,000	3,512,000	3,248,000	3,160,000
27	4,705,000	4,334,000	3,925,000	3,563,000	3,266,000	3,209,000
28	4,739,000	4,388,000	3,937,000	3,587,000	3,299,000	3,259,000
29	4,795,000	4,441,000	3,973,000	3,620,000	3,349,000	3,311,000
30	4,844,000	4,494,000	4,026,000	3,674,000	3,396,000	3,359,000
31		4,548,000	4,078,000	3,728,000	3,451,000	3,410,000

②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호봉기준표(안)

호 봉	센터장	사무국장	팀 장	선임팀원	팀 원	행정인력등
1	2,367,800	2,178,700	2,034,900	1,904,500	1,883,400	1,795,400
2	2,459,600	2,259,200	2,105,500	1,967,600	1,913,400	1,797,458
3	2,554,500	2,350,200	2,188,600	2,046,500	1,963,900	1,800,544
4	2,652,200	2,448,100	2,285,300	2,126,500	2,023,000	1,803,630
5	2,709,600	2,547,000	2,387,400	2,210,700	2,085,000	1,884,903
6	2,824,500	2,657,200	2,494,900	2,303,300	2,167,400	1,971,319
7	2,874,200	2,681,800	2,608,400	2,396,000	2,259,800	2,057,735
8	2,987,700	2,796,500	2,723,100	2,491,600	2,355,200	2,144,151
9	3,101,900	2,914,100	2,749,000	2,585,300	2,450,800	2,230,567
10	3,210,600	3,026,600	2,854,000	2,676,900	2,515,000	2,252,171
11	3,281,600	3,135,300	2,950,900	2,769,400	2,597,800	2,338,588
12	3,387,200	3,195,000	3,038,600	2,848,400	2,665,500	2,425,004
13	3,477,700	3,241,100	3,115,100	2,922,100	2,731,000	2,511,420
14	3,556,200	3,322,200	3,189,600	2,992,500	2,795,500	2,597,836
15	3,630,900	3,403,400	3,260,900	3,059,900	2,856,800	2,652,361
16	3,701,900	3,475,900	3,328,400	3,125,100	2,920,200	2,705,857
17	3,769,200	3,541,600	3,392,500	3,186,100	2,983,500	2,760,381
18	3,831,800	3,607,300	3,454,800	3,245,100	3,043,800	2,813,877
19	3,891,500	3,667,200	3,512,000	3,300,800	3,099,600	2,868,401
20	3,947,500	3,722,300	3,568,000	3,356,600	3,153,400	2,922,926
21	4,000,900	3,776,500	3,621,100	3,407,100	3,202,800	2,976,422
22	4,051,200	3,826,600	3,671,100	3,456,700	3,251,200	3,030,946
23	4,098,800	3,874,000	3,718,900	3,502,900	3,297,400	3,084,442
24	4,142,800	3,918,500	3,765,900	3,549,100	3,342,500	3,138,967
25	4,185,900	3,962,900	3,807,700	3,591,200	3,384,400	3,182,175
26	4,224,100	4,001,600	3,850,600	3,634,400	3,422,100	3,225,383
27	4,260,400	4,040,200	3,885,200	3,669,100	3,455,300	3,268,591
28	4,292,300	4,073,000	3,917,800	3,702,800	3,486,600	3,311,799
29	4,321,200	4,104,000	3,949,500	3,734,300	3,517,700	3,355,007
30	4,350,200	4,134,000	3,980,100	3,764,900	3,547,900	3,398,215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