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9292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순보	임대운		김기현		김홍길		01/02 김학진
협 조

서울기술연구원 제8차 정기이사회 안건 승인검토

2019. 12.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기술연구원 제8차 정기이사회 안건 승인검토

’19년 서울기술연구원 제8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25조,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조 등

□ 이사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9. 12. 30.(월) 16:00 ~ 18:00

○ 장    소 : 서울기술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이사 6, 감사 1   ※ 세부 참석자 현황 : 붙임 참조

○ 안    건

구 분	의안번호	안건명	결 과	비고
상정 안건	제42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안가결	시장승인사항
	제43호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
	제44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승인사항
	제45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
	제46호	연구업무 수행규정 일부 개정(안)	수정가결	-
보고 안건	-	제6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 안건(안전관리기본계획안)	-	-
	-	제7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 안건(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	-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 제정	-	-
	-	지적재산권 관리 규칙 개정	-	-
	-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	-
	-	인권경영 실행 규칙 제정	-	-
	-	인사규정 시행규칙 개정	-	-
	-	여비 지급규칙 개정	-	-

□ 승인대상 안건검토

□ 의안번호 제42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주요내용

【’20년 사업계획】

- ’20년 테스트베드서울사업 통한 혁신기술 45건(예상) 선정/지원

- 문제은행형 크라우드소싱기반 기술공모 고도화 및 기술공모(4건) 추진

- 도시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은행화 시스템 구축

- 테크플랫폼(대학기술매칭센터 포함) 신규사업 추진 시스템 구축 등

【’20년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총칙 개정 : 예산의 전용·사용 내용이 회계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산의 전용 및 사용) ② 각「부문」간 전용은 원장 전결로 집행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인사복지 부문의 인적자원관리 및 후생복지 사업비가 부족하여 타 비목에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예산의 전용 및 사용) ② 예산의 「정책사업」간 이용은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간 전용은 원장 승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 2020년 수입 예산(안)

(단위 :천원)

계	출연금	자체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추계)	수탁사업비
17,423,295	13,543,295	60,000	3,020,000	800,000

- 2020년 지출 예산(안)

(단위 :천원)

계	인건비	경상사업비	연구사업비	예비비	수탁사업비
17,423,295	7,023,687	3,949,608	4,800,000	850,000	800,000

【’19년 명시이월 예산(안)】

- 명시이월 예산(안) : 총 16개 연구과제, 766백만원

- 추진근거 : ’20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기준

- 추진사유 : ’19년도 내 연구를 종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6개 과제 예산에 대해 그 취지를 명시하여 市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얻어 2020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적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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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제44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정원(제6조) : 現 정원 75명(원장 1, 연구직 59, 일반직 13, 관리운영직 2)을 100명(원장 1, 연구직 79, 일반직 17, 관리운영직 3)으로 25명 증원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관리 운영직
			소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전임연구원	소계	선임위원급	위원급	수석급	전임급
정 원	75	1	59	5	18	20	16	13	1	3	5	4	2
변 경 (증원)	100	1	79	5	23	26	25	17	1	4	7	5	3
증 감	25	-	20	-	5	6	9	4	-	1	2	1	1

- 기구(제8조) : 2본부 7실 2센터 → 2본부 7실 3센터

‣ 부서명 변경 : 서울기술혁신센터 → 기술혁신센터 / 지진연구센터 → 지진안전센터

‣ 부서 분리·확대 : 미세먼지연구실 → 기술환경연구실, 미세먼지연구센터

< 현   행 >

‣

< 개   편 >

기획조정본부										기술개발본부
연 구 기 획 실			경 영 관 리 실				서 울 기 술 혁 신 센 터			도 시 인 프 라 연 구 실			안 전 방 재 연 구 실				생 활 환 경 연 구 실			스 마 트 도 시 연 구 실			미 세 먼 지 연 구 실			지 진 연 구 센 터

기획조정본부										기술개발본부
연 구 기 획 실			경 영 관 리 실				기 술 혁 신 센 터			도 시 인 프 라 연 구 실			안 전 방 재 연 구 실				생 활 환 경 연 구 실			스 마 트 도 시 연 구 실			기 후 환 경 연 구 실			지 진 안 전 센 터			미 세 먼 지 연 구 센 터

: 명칭 변경  /

: 신설

○ 검토의견 : 적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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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제8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통보  :  ’19. 12. 31.(화) 限

붙임 : 서울기술연구원 제8자 정기이사회 안건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