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858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代이상국	01/02 백호
협 조
	시설과장		송병욱
	행정운영과장		代김용만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추진계획

2019. 1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추진 계획

겨울철 상수도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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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본부장 지시사항 : 12.18(수), 09:10 본부장 부재중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시

- 전문성이 있는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활용하여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점검목적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 취약요인 사전제거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태 점검 및 담당자 안전의식 강화

Ⅱ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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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시설물 담당 및 공사장 안전관리 직원의 안전의식 및 사고대응 능력 부족

○ 화재예방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순찰 위주로 점검 실시

○ 안전관리에 취약한 상수도공사장 가설사무실 및 자재창고, 숙소 등에 대한 세심한 안전점검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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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 3.(금) ~ 2020. 1.15.(수)

○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점 검 자

- 공무원 : 본부 안전총괄과 직원, 산하사업소 소방안전담당 직원

- 민간전문가 : 4명(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 소방 2, 전기 2)

□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 현황 (점검 시설물 : 31개소)

구분	계	공공청사	취수장	정수장	대규모공사장
개소	31	17	4	6	4

☞ 본부 시행 상수도공사장 현황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2,300㎥ (기존 3,300㎥) 송배수관 신설 : Ø400㎜, L=597m	4,165	2017. 12. 13. ~ 2020. 05. 30.
2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3,100㎥ (기존 3,000㎥) 송배수관 신설 : Ø500~Ø600㎜, L=990m	5,767	2017. 12. 13. ~ 2020. 05. 30.
3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양재가압장 Q=209천㎥/일(H=29m), 송수펌프 : 7대(암사저양정) 송배수관 신설 : Ø1,200~Ø1,500㎜, L= 535m	14,005	2017. 12. 13. ~ 2020. 05. 30.
4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배출수지 : 1개소(1,004㎥) 배슬러지 : 3개소(1,326㎥)	7,566	2018. 07. 25. ~ 2020. 01. 23.

□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반 구성 및 일정 (붙임1 참조)

※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주요 점검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관리 여부 및 바상연락망 정비 상태

- 소화기, 화재감시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관리 실태

- 전기실, 냉․난방기, 전기난로 등 전기 시설물 운영 상태

- 대규모 공사장 현장사무실 등 난방시설 사용 및 소방시설 설치 실태

- 고압가스(LPG, 산소, 아세틸렌 등), 인화성 위험물질 관리상태

- 소화기구 비치장소의 적정여부 및 소화기 충약(充藥) 상태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 조치

○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응급조치 후 조치 완료시까지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각 사업소 재난안전담당자는 안전조치를 주관/시행하고, 본부 주관부서담당자는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독려하여 조치완료까지 추적관리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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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재난안전담당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 양식에 의거 본부 안전총괄과로 제출

○ 본부 시설과는 4개 건설공사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 양식에 의거 본부 안전총괄과로 제출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안전총괄과)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3,640천원

- 산출내역 : 280,000원/일․인 × 13인=3,64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8호(2018.12. 7.)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적용일 : 2019. 1. 1.부터) : 280,0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화재예방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

2. 화재예방 안전점검표 1부.

3. 상수도분야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내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