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2019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자료추가 제출관련 문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제기한 민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귀사에 요구한 출하약정서 제출과 관련, 귀사 판단에는 출하약정서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4호에 따라 출하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공사에서 기 보유한 정보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 서울시 업무검사 계획에 따라 출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하약정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공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및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59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개설자를 대행하여 가락시장 거래질서 유지 등을 포함한 시장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농안법’제79조(보고) 및 제80조(검사),‘조례’제56조(보고 및 명령)에 따라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위법거래 방지 등) 등 필요한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거래명세·장부·업무집행상황 등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공사에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귀사에 출하약정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하약정서 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 정보의 제공 시, 출하자의 동의가 필요 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귀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2/3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06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