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질의답변

1. 강남구 지역경제과-38691(2019. 8. 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동물보호법 위반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중개방식의 동물판매업소의 홈페이지를 행정처분 하고자 할 때의 홈페이지       비활성화 범위여부

나. 답변내용

- 질의하신 내용을 추정하여 보면, 해당 영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중개방식       즉, 통신판매를 중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16개 동물판매업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그 동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 사실이 맞다면, 행정처분기관인 강남구측 판단과 마찬가지로 16개 판매업체의 판매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는 구분 없이 차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강남구 질의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代이정석					동물보호과장					09/05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