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5297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성열	김재창	代윤석환	이원목		05/17 代이원목
협 조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계획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터널 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신속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나, 시민 체감 및 시민건강 안전권을 담보할 수준에는 미흡

□ 지하철 미세먼지는 터널이 주 발생원으로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 필요

○ 터널 미세먼지 농도는 192.2㎍/㎥(’18년 1~8호선 서울교통공사 측정결과 평균)로 승강장 보다 약225% 높은 상태임.

□ 터널 미세먼지 관리 한계(장비, 작업시간 부족 등)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 필요

○ 터널 환경장비(고압살수차 4대, 대형물탱크차 2대, 분진흡입차 1대)의 1일 청소량은 약29km 수준으로 전 터널 구간의 3% 정도임.

Ⅱ		추 진 경 위

□ ’18. 9. 5. :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방침(행정1부시장방침 제210호)

○ 추진과제 : 3개 분야 12개 사업, 사업비 : 3,216억원(국비 849억원, ’18~’22)

□ ’18.12.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9년도 예산 확정

○ ’19년 예산액 : 325억원[국비 150, 시비 175, 요구액 453(△128)]

□ ’19. 1.16. :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대책(14개 사업) 시장 보고

○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등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 ’19. 2.11. :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계획 방침(행정1부시장방침 제35호)

○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 신속 시행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 사업내용 : 신기술 개발 1건, 신기술 시범사업 3건

- 신기술 개발(1건) : 비산먼지 억제제 개발

- 신기술 시범(3건) : 전동차 상부 무동력 집진기 시범설치, 터널내 전기집진기 시범설치,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

○ 사업기간 : ’19. 3. ~ ’19. 11.

○ 총사업비 : 2,350백만원

□ 세부 추진계획

1.		비산먼지 억제제 개발(’19년 개발완료, ’20년 상용화)

○ 사업내용

- 기존 물세척 및 세정 방식의 미세먼지 제거에 한계직면, 고농도 터널의 혁신적인 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필요

- 상용화된 소재들을 이용한 지하철 터널에 적합한 미세먼지 억제제 개발

○ 사업규모 : 비산먼지 억제제 개발, 현장시험(2, 4호선) 및 효과분석 등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19. 4. ~ ’19. 10.

상용화된 소재를 이용한 먼지 억제제 개발	개발 소재 적용시 흙 먼지 95% 저감

2.		전동차 상부 무동력 집진기 설치 시범사업(’19년 시범사업, ’20년 상용화)

○ 사업내용

- 열차풍을 이용하여 PM10, PM2.5가 제거 가능한 “무동력 집진기”를 운행 전동차 상부에 시범 설치

- 운행전동차 상부에 부착 영업시간 중 터널 미세먼지 제거 실시

○ 사업규모 : 전동차 1편성(2호선, 4대) 집진기 설치 및 효과분석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19. 4. ~ ’19. 10.

전동차 상부 설치 전경	무동력 집진기 사진

3.		터널 내 전기집진기 설치 시범사업(’19년 시범사업, ’20년 상용화)

○ 사업내용

- 전극 와이어를 통하여 대전된 전하(+)가 먼지 입자와 결합하여 집진판에 흡착되는 원리를 통해 미세먼지 제거

- 금속을 다량 함유한 터널 미세먼지에 적합한 미세먼지 제거 신기술 적용

○ 사업규모 : 2개역(수유, 강남역 – 40대) 집진기 설치 및 효과분석 등

○ 사 업 비 : 370백만원

○ 사업기간 : ’19. 4. ~ ’19. 10.

흡착제거 원리	설치전경(가상)

4.		터널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시범사업(’19년 시범사업, ’20년 상용화)

○ 사업내용

- 지하철 본선 터널 환기구에 설치하여 지하철 환기방식(양방향)에 상관없이 초미세먼지(PM2.5)까지 80%이상 제거

- 도시철도 터널 및 환기구에 적합한 미세먼지 제거 신기술 적용

○ 사업규모 : 6개소(1~4호선 3개소, 5~8호선 3개소)집진기 설치 및 효과분석

○ 사 업 비 : 1,800백만원

○ 사업기간 : ’19. 6. ~ ’19. 11.

설치 평면도	설치전경

Ⅳ		예산조치

□ 총 사업비 : 2,350백만원(시비 2,35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비산먼지 억제제 개발	전동차 상부 무동력 집진기 설치	터널내 전기 집진기 설치	터널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비 고
사업비	2,350	80	100	370	1,800

□ 무임수송 등 재정적자와 대규모 노후시설 재투자 등으로 교통공사의 자체재원으로는 사업시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교통공사의 연도별 재정적자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15	’16	’17	’18
당기순손실	4,138	3,850	5,254	5,389

□ 미세먼지 심각성 및 관리 필요성 증대, 지하철 종사자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임을 감안 시비 100%를 지원하여 신속 시행

Ⅴ		행정사항

□ 세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요구 : 서울교통공사

□ 시비 재정지원 등 : 도시철도과(예산담당관 협조)

따로붙임 : 소요예산 세부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