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43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전문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박성권	엄기숙	하상문	03/27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4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 자료(붙임 총 4개) 각 1부.  끝.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474번

1. 17개 시·도별 공공요금 현황(최근 5년간)

- 도시가스(업체별), 상·하수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인천만 해당 자치구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현황(최근 5년 간)

○ 원가(원/㎥), 평균사용료(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연도	단위(㎥) 당 원가	단위(㎥) 당 평균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2018년	939.0	619.3	66.0
2017년	867.3	565.8	65.2
2016년	833.4	525.0	63.0
2015년	775.1	519.0	67.0
2014년	760.7	516.4	67.9

□ 서울특별시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상률	15%	인상 없음	인상 없음	10%	10%

※ ’17~’19년 매년 전년 대비 평균 10%씩 하수도사용료 인상 확정(’16.9.29. 조례 공포)

□ 하수도사용료 인상 사유

○ ’12년∼’14년 단계적 인상 시

- ’10년, ’11년 연속 집중호우에 의한 강남역 사거리, 광화문 등 도심 침수 발생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개량 비용 급증

▶ ’11.4월「서울특별시 하수도시설기준」개정으로 관로 확률년수 기준 상향(5∼10년→10년∼30년)

※ 확률년수: 몇 년만의 최대 강우량을 대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수관로의 통수능 수준을 결정하게 됨

-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막대한 재정투자 필요 상황

- 법정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약품비 등 하수처리비용 급격히 증가

▶ ’12.1월부터 강화된 총인 처리기준 시행(TP 기준: 2.0ppm → 0.5ppm)

⇒ 낮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상단표 참조)로 인해 신규 투자비용 확보 곤란

▶ ’12~’14년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 이전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36.6% 수준

○ ’17∼’19년 단계적 인상 시

- 노후·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시민안전 위협

▶ 도로함몰 연평균 600여 건 발생(노후하수관로가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

▶ 매설연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1,393km 조사 결과 이상항목 42만 여 개소 발견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도로함몰 예방)사업에 ’19년까지 2,789억 원 투입 필요

-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법정 방류수질 준수)

▶ ’19년까지 약 2,035억 원 시설비 투입 필요

⇒ 신규 투자사업비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여전히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16년 기준 사용료현실화율 63.0%)

※ 국고보조금 확보 여부 및 액수 불투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서울특별시만 제외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연도별(2014년 ∼ 2019년) 변화 추이표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4년 1월 ∼ 2016년 12월 적용) 1부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7년 1월 ∼ 2019년 이후 적용) 1부

※ 하수도사용료 요율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엄기숙
	☎02)2133-3816	담당자	박성권
	작 성 일 : 2019.3.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