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92(2019.12.27.)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0.1.6.(월)까지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9-000호 2019.00.0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12/31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