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 등 정산처리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123(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부터 예산 교부 구조가 "복지부→시·도→시·군·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후견법인(이후 '민간단체'라고 함)"에서 "복지부→시·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후견법인"으로 변경된 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산처리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3. 2018년 이전 심판청구 건에 대한 법원송달료 환급금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정산 처리 방법을 참고하시어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 등 정산처리 방법 안내 >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반납하지 않고, 12.31.기준으로 취합하여 차년도에 한꺼번에 진행

[민간단체]붙임 1의 방법을 통해 추가반납 등록(정산보고서 수정할 필요 없음) 및 반납→[시·군·구*, 시·도**]징수 요청 등록→[시·도]e호조에서 잔액 반납 진행, 복지부로 국고 추가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송부→[복지부] 추가 반납고지서 발급→[시·도]국고 반납 (국고 반납 시, 붙임 2 참고)

* 18년 이전 심판청구 건에 대한 법원송달료

** 19년 이후 심판청구 건에 대한 법원송달료

붙임  1. 4-9-13. 정산완료 후 반납금액 추가 등록 방법_비예치형 1부.

2. 2-8-8. 사업유형별 정산반납 처리방법_v4.0 (대용량 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31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avecm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