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358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노경희		代정항교	12/31 신수정
협조
	주무관		최다영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

2019.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

우리시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의거 2020년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9조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19.12.26. 복지정책과-12688)

□ 지원내용

	2020년 주요 개선사항
★ 복지포인트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인원 확대 - 1,827명 (장애인복지관 정원 1,772명, 시책사업 인원 55명)- ’19년대비 16명 증원 - 10호봉 이상 33만원(7만원 증액), 10호봉 미만 25만원(5만원 증액)

○ 대    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821명(정원외 시책사업 인력포함)

계(명)			시립			구립			법인
소계	정원	정원외	소계	정원	정원외	소계	정원	정원외	소계	정원	정원외
1,827	1,772	55	405	394	11	623	607	16	799	771	28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1포인트: 1,000원(250포인트=250천원, 330포인트=33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0.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0. 1. 1 ~ 11. 30

○ 사용방법 : 개인별로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대상 범위〔붙임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2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지급 계획 시달 및 보조금 신청 안내           :  2020. 1월

○ 복지포인트 사업비 교부                       :  2020. 1월말까지

○ 집행완료 후 정산 및 반납                     :  2020. 12월

□ 사 업 비 : 526,210천원(시비100%)

(단위:천원)

예산과목	지원대상	금 액
장애인자립기반구축 -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지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 민간이전 - 민간위탁금(307-05)	⋅장애인복지관(시립) 9개소 403명	116,270
장애인자립기반구축 -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지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자치단체등 이전 - 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308-01)	⋅장애인복지관(구립) 18개소 618명 ⋅장애인복지관(법인) 25개소 824명 (재가봉사센터 1개소 포함)	409,940
합 계		526,210

○ 지급방법 : 민간위탁금 재배정,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 교부에 의해 2020년 1분기 내 일괄교부 완료

붙임 : 1. 맞춤형복지 사용가능 항목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서식2호) 1부.  끝.

붙 임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만 해당) ‧ 응급실 비용	‧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 시력교정용 시술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 캠핑, 낚시 관련 용품	‧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근무상황부 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이크주문 등 ‧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	‧ 꽃배달, 케이크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어학시험 응시료 ‧ 각종 학원 수강료 ‧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꽃꽂이‧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 자녀 학원비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본인 및 가족 애사 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 영수증 ‧ 입금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0.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0.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