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8386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장정		구소영	12/31 서문수
협조
	주무관		김인병

’19년도 시세종합평가 관련

환급금 운영에 관한 자치구 점검 계획

2019. 12.

’19년도 환급금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19년도 시세종합평가 관련하여 지방세 부과취소 환급사유 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자치구 환급금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점검개요

□ 추진 배경

○ 부과최소(환급) 유형 분류 착오로 인한 가산금 과다 또는 과소

- 부과취소 유형은 환급가산금의 이자기산일과 연계되어 민원발생 또는 감사대상으로 정확한 업무 처리 요구

○ 행정 기관 착오 과다 발생 시 부실과세 논란

- 납세자 착오 등의 사유를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입력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등의 문제 제기로 부실과세 논란

□ 점검 개요

○ 자치구 점검 방법

- 1차 서면 점검 : 25개 자치구에서 점검대상 자체 조치후 점검표 제출

‣ 시에서 발송한 점검표를 자치구에서 작성, 행정메일 또는 공문으로 제출

‣ 점검표 제출기한 : ‘20. 1. 7. 한

- 2차 현장 점검 : 자체 서면 점검이 미흡한 자치구 현장 점검

‣ 자치구를 방문해서 횐급사유 적정 처리여부 등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 1. 8. ～ 1. 10.

※ 해당 자치구 방문일정은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방문 예정

Ⅱ		주요 점검사항

□ 부과취소(환급) 유형 분류 오류 확인

유형1) 법인정산, 국세경정, 법령, 납세자착오 등에 의한 부과취소(환급)를 행정기관 착오 및 불복청구로 입력 금지

― 불복청구 코드 입력시 사건번호 및 문서번호 필수기재

유형2) 권리구제를 행정기관 착오로 입력 금지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는 행정기관 착오가 아니므로 권리구제로 입력

유형3) 신고세목은 대부분 납세자 착오 신고 또는 사후 감면 요청이므로 반드시 납세자 착오 코드로 입력

― 신고 후 비과세 또는 임대주택 사후 감면 등은 납세자 착오신고 코드 입력

― *****************************************

유형4) 이중부과와 이중납부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

― 이중납부는 납세자의 착오인 반면, 이중부과는 과세기관의 착오임

― 이중납부(31번 코드)를 이중부과(11번 코드)로 입력 금지

기 타)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 코드 부정 입력 등 점검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유형1), 유형3) 다수 확인됨

□ 부과취소(환급) 유형(코드) 개선사항 의견 수렴

○ 고지서 미송달, 경청청구 등에 대한 코드 신설 등 의견 수렴

Ⅲ		향후 일정

□ 자치구 점검 계획서 공문 발송  : ’19. 12. 31.

□ 자치구 자체 서면 점검 실시    : ’20. 1. 2. ~ 1. 7.

□ 서울시 현장 점검 실시         : ’20. 1. 8. ~ 1. 10.

□ 자치구 점검 결과 통보         : 시세종합평가 결과 통보 시

Ⅳ		점검결과 조치

□ 2019년도 시세종합평가에 반영

○ 코드 입력 오류에 대한 0.02점 분류 오류 유형별 추가 감점

○ 고의적 코드 부정 입력 확인 시 ‘과오납 줄이기 점수’ 0점 배점

붙임  자치구 점검표(19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