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대수선 해당여부 및 일조권 적용 관련 질의

1. 종로구 건축과-28243(2019.12.09.)호 및 강북구 건축과-28868(2019121.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기존건축물의 슬라브 해체에 따른 대수선행위 해당 여부 및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현저히 발생된 부지의 일조권에 따른 지표면 산정에 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서 각 1부.

2. 자지구 질의회신 요청 공문 각 1부.

3. 참고자료(국토교통부 공문 및 붙임) 각 1부.

4. 서울시 질의회신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