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722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식		이선우		12/31 변재홍
협 조
	주무관				김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점검 결과 보고

2019. 12.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점검 결과 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18.1.1.)에 따라, 도로 침하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강북구 관내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확보

-  ’14. 8월 석촌동 일대 등 싱크홀 곳곳에서 발생

□ 추진경위

❍ ’16. 01. 07. : 지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약칭“지하안전법”) 제정

❍ ’17. 11. 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8. 1.  1. : 지하안전법 시행

❍ ’19. 3.  29. :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 규정 수립 및 제출(강북구)

Ⅱ	현 황

□ 점검대상 현황

❍ 관리 대상 시설물

구분	상수도관(km)			가압장(개소)				현수관로	배수지(개소)
	소계	500㎜이하	500㎜이상	소계	유인	무인	증압장		지역 및 1,2차 배수지
수량	375	353	22	17	-	4	13	2	5

관리주체	시설물 명칭		위 치	규 모	용 도	비 고
북부수도 사업소	상수도 관로 (km)	500mm이상 (서울시 시계내 매설관)	강북구	22km	배수관 송수관
	가압장 (개소)	가압장 (17개소)		17개소, 펌프26대	가압
	배수지 (개소)	배수지 (5개소)		5개소, 10200톤	배수

□ 지하시설물 점검 범위

Ⅲ	점 검 개 요

□ 점검반 운영

❍ 순찰점검반 구성

분야별	구별	점검반장	점검반원	비고
상수도관로 분야	강북구	이선우	이이남, 전선표, 이태화, 나용택, 정태구(탐지)
배수지, 가압장( 구조물 분야), 현수관로		정성식	고제남,전선표
배수지,가압장(기전 분야)		박성철	박정민, 주광복, 이준한

□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 배수지, 가압장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A	반기에 1회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필요시
B,C	반기에 1회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필요시
D,E	반기에 1회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필요시

․시특법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전문업체 용역시행)

☞ 시험․측정 장비를 사용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 및 진단

☞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하여 보강방법 제시 등

․ 특별점검 :설날 및 추석,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여름철, 정기점검(상·하)

▶ 관경 500㎜이상 상수도관로

구 분	세 부 내 용
점검대상	․상수도관의 용도에 구분 없이 관경 500㎜이상
점검범위	․상수도관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 ․예시) 상수도관의 깊이가 1m일 경우 주변지반 점검 범위는 0.5m임.
안전점검 실시 및 방법	․지반침하 육안조사 : 연 1회이상 실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 매 5년마다1회

▶ 교량 현수관로 : 강북구 2개소(150mm, 25m)

□ 점검내용

❍ 육안조사 시행

․ 500㎜이상 상수도관로 매설현황도(위치도 등) 별도 비치

․ 상수도관로의 순찰코스를 정하여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인 순찰시행

․ 주변 지반 및 상수도관로 매설지점의 지반 상태를 비교 이상유무 확인

․ 유관기관(한전,통신,도시가스,하수도 등)의 시설물과 점검시기 등 협의후 진행

․ 상수도관 현수장치 상태 및 보온재 이상 여부 확인

․ 상수도관 누수여부 및 동절기 동결여부 등

․ 상수도관, 밸브류 등 상태점검, 관 지지대, 도복상태, 누수여부 등 점검

Ⅳ	점 검 결 과

□ 송수관로(500mm 이상)

❍ 대 상 : 총28구간(송수관, 배수관), 500mm이상 상수도관로

❍ 점검일시 : 2019. 8. 1. ~ 12. 10.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양호)

□ 배수지, 가압장

❍ 대    상 : 총22개소(배수지 5개소, 가압장 17개소)

❍ 점검일시 : 2019. 8. 1. ~ 11. 30.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양호)

□ 현수관로

❍ 대 상 : 총2개소(대동천1교, 월벽교)

❍ 점검일시 : 2019. 10. 25.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양호)

Ⅴ	행정사항

□ 상수도 지하시설물 점검결과 제출(강북구청) : 2019. 12. 31.까지

□ 상수도시설물 안전 24시간 비상체계 상시 유지 및 신속한 상황전파

붙임   1. 상수도관로 점검 목록 1부.

2. 상수도관로 점검 노선도 1부.

3. 상수도 지하시설물(상수도관로, 배수지, 가압장) 점검표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4. 점검사진 1부(상수도관로 500mm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