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19.12월)

1. 2019년 12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6290, ‘19.12.27.)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개인택시 포함)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 후 그 결과를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및 행정처분 관할 관청

대상자	처분관할관청	통보횟수	자격종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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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기타(버스, 화물 및 타 시도 거주) : 현 주소지 관할관청(국토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 기(旣) 처분된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

※ 퇴사처리대상 : 택시자격은 취소 되었으나, 시스템 미등록으로 퇴사처리 되지 않은 상태임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후 퇴사 미등록 상태일 경우, 재직자(=자격미달자)로 처리됩니다.

○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에 불구하고 각 지역택시운송조합(개인택시의 경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퇴사 미등록인 경우 재직종사자로  간주되어 매월 범죄경력 조회 및 통보하게 됩니다.

○ 개인택시의 경우, 퇴사 등록은 각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명단을 근거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퇴사등록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바랍니다.

○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수종사자격을 취소 및 사업면허의 취소를 같이 검토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2.개별기준. 가.위반내용. 37호. 사업면허취소

- 택시운수종사자격 미취득상태에서 택시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2. 개별기준. 파. 과태료 50만원.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택시회사 최근입사자 범죄경력명단(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강남구청장,강북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31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이승민
시행	택시물류과-50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