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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2019.12.2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종전	개정		특례기간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희귀질환	900개	10개 확대	910개	산정특례적용 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극희귀질환	133개	59개 확대 3개 제외	189개
염색체질환	30개	22개 확대	52개
중증난치질환	350개	종전과 동일

※ 참고

⚬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희귀질환: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 극희귀질환: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중증난치질환: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

3. 시행일자: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 신구대조표 1부.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12/31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1802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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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