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460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종우	代강병민	전명수		12/31 이창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代서은경

- 시간선택제라급(입법조사요원) -

임기제공무원 결원 충원계획(안)

2019. 12.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간선택제라급(입법조사요원) -

임기제공무원 결원 충원계획(안)

의원면직으로 인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결원에 대해 신속한 채용으로 의정의 전문성 확보 및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 2 및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개요

□ 임용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 임용분야 및 사유

임용분야	직급(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임용사유
입법조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20.6.30 (주당35시간)	전문위원실	의원면직

※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Ⅲ		임용계획

□ 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의정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의정담당관)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의정담당관)				(인사과)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세부면접계획은 별도방침 수립)

- 면접위원 전원 외부인사(5명) 구성

- 면접방법 : 직무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인성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직무과제보고서 작성 : 면접당일 직무관련 과제보고서를 자필로 작성

② 집단토론 : 작성된 직무과제보고서를 토대로 응시자간 상호토론

③ 개별심층면접 : 지원동기,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발표 후 질문답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임용자격 및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입법조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분야별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 국회・지방의회의 입법에 관한 실무・연구 경력 · 일반행정에 관한 실무・연구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직무내용

구 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입법조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전문위원실	○상임위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업무지원․보좌 - 조례·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지원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지원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지원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기타 소관 위원회 홍보 자료작성 등 입법조사 관련 업무지원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52,760	37,635
	하한액기준 × 0.875 (35시간÷ 총근무시간 40시간) = 32,931천원

Ⅳ		추진일정(안)

일 정	일 자	비 고
임용계획 승인(예정)	’20.1.13(월)	제1인사위원회
임용 공고	’20.1.20(월) ~ 1.29(수)	10일 이상
원서 접수	1.30(목) ~ 2.3(월)	3일 이상
면접 시험	2.13(목) ~ 2.14(금)	운영위원회 회의실
임용 승인(예정)	3.9(월)	제1인사위원회
임용(예정)	’20.3월 중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3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2,29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심사위원 수당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문제출제수당		***	*************************
인성검사		***	*************************

❍ 위원회 운영 물품(음료수 및 다과 등) 구입 : 1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준용 및 예산 범위 내 지급

- 응시자의 수에 따라 서류․면접시간 변동으로 심사위원 수당은 조정될 수 있음.

※ 붙  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 붙임 1 :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 임용부서명 : 시의회사무처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입법조사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라급 1~3호	임용일 ~ ’20.6.30	경력경쟁임용	32,931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의 전문화․개방화․다양화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지원

기능 강화 및 입법조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의회의 전문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상임위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 업무를 지원․보좌

․조례․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지원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지원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지원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기타 통상적인 위원회 홍보 자료작성 등 입법조사와 관련된 업무지원

○ 직무특성

- 입법조사활동 강화로 서울시의회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민생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한 ‘라’급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5. 근무기간

․근무요구기간 : 임용일로부터 ’20. 6.30.(5년이내 연장가능)

․기간설정사유 : 최초채용은 결원자의 잔여임기로 설정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성 명	(인)
평 가 자	직	소속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성 명	(인)

1. 인적사항

소 속 및 근무부서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 분야	담당예정업무
◌◌◌ 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세)	임용일 ~ ’20.6.30	입법 조사 요원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서 작성 등 지원 상임위별 의정활동 현장업무지원 및 홍보 활동 지원

※ 소 속 : 임용전 소속상임전문위원실 최종결정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효율적인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지원

- 본회의․상임위원회 질문․질의서 작성 지원 및 의원요구자료 수집 검토 등 지원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및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 통상적인 위원회 홍보 자료작성 등 입법조사와 관련된 업무지원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 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각종 안건 검토 지원	10%	상시 및 수시	∘예․결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사전 자료분석 및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실적	∘의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 본회의․상임위원회 질문․질의서 작성지원	10%	〃	∘시정질문자료수집 및 원고작성 등 지원 실적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
3. 행정사무감사․조사 조사지원	10%	〃	∘요구자료 분석 및 제출자료 검토 등 지원 실적	∘자료분석․검토 및 원고 작성
4.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20%	〃	∘시정연구자료 수집분석 및 의원발의안 작성 지원실적	∘정책자료 분석 및 의원 발의안 작성
5. 의원요구자료 수집 검토 등 기타 의정활동 지원	20%	〃	∘의원요구자료 수집 및 공청회․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실적	∘요구자료 수집 및 검토 지원 및 청회․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6. 홍보자료 작성 등 입법 조사와 관련 업무 지원	30%	〃	∘통상적인 위원회 홍보 자료작성 등 입법 조사와 관련된 업무지원	∘홍보자료 작성 등 입법조사관련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