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31.)

1.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1516(2019.12.2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법률 개정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안
3	「지진·지진해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의원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일부개정안」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의원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이용호		법무담당관	12/3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