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질의1) 재개발사업의 30㎡이상인자의 분양대상 기준시점과 90㎡이상인 자의 분양대상 기준?

- 질의2)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하인자가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인자도 분양대상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1) 2010.7.15. 개정 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자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2)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하 인자의 분양대상 여부는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서, 증빙자료, 총회결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분양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2/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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