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우리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이 있을시 행정처분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시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의한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혐의를 특정하고 업체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오니, 위반 상세내역(건설기계대여업체명, 대여금액), 건설기계대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 위반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법조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전결 12/30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6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heonjin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