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3164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상운	박경민	12/17 최판규

- 市 유치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社, 에이바이오텍社 -

2019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실행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업부, SBA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市 유치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社, 에이바이오텍社 -

2019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실행계획

우리가 유치한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와 ‘에이바이오텍’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와 관련 2019년 건물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91호)

□ 추진경과

○ 2017.  3.21.  제85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산업부)
※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결

○ 2018. 12.11. 제92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산업부)
※ 에이바이오텍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결

□ 지원계획

○ 대상기업 : ①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② ㈜에이바이오텍

○ 인센티브 : 건물 연 임대료 최대 **% 지원(최장 5년간）

○ 국비매칭 : 국비 30%, 시비 70%(총 100%)

○ 지원요건 : 외국인투자 및 고용계획 이행, 외국인투자 지분 30% 이상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에이바이오텍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	***************************
외국인투자 지분	****	*****
고용 인원	*******************	******************
보조금 대상 여부	****************	****************

□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건물임대료 보조지원 계획

○ 지원내용 : ‘인튜이티브서지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건물임대료의 보조’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총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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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19. 1. 1. ~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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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 유지 중으로 임대료 지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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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바이오텍 건물임대료 보조지원 계획

○ 지원내용 : “에이바이오텍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건물임대료의 보조’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총면적 : *******

○ 지원기간 : 2019. 1. 1. ~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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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 유지 중으로 임대료 지원 적절

□ 향후계획

○ 2019. 12. 3주    시, 국고보조금 신청(서울시→산업부)

○ 2019. 12. 4주    예산과 협의, 대상기업별 임대료 지급

○ 2020.  1. 2주     보조금 정산

붙임 : 1.  제85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1부.
2.  제92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1부.
3.  2019년 건물임대료 산정조서(인튜이티브서지컬) 1부.
4.  2019년 건물임대료 산정조서(에이바이오텍) 1부.
5.  현장 실사 및 서류 점검 결과 1부.  끝.

참고 1

□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

	서비스형 외국투자지역 지정 산업 관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 보전 및 기업의 의무 관련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42조 제42조(건물임대료의 보조)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준임대료에서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제37조에 의한 입주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참고 2

□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문

□ 에이바이오텍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