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4237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성지혜		서은경	12/13 천명철
협조

2020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2019. 12.

2020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 회계사고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의 금전적 부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함)」제10장(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66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8년 계약담당공무원 보증금액을 7천만원(사업소) 및 2억원(본청)으로 상향

□ 가입대상자(재무회계 규칙 제163조)

○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등

-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공사․용역․물품 등 관서계약담당 공무원

○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상기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자(급여담당, 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 재정보증보험 기간: 1년(’20. 1. 1. ~ ’20. 12. 31.)

Ⅱ		운영 현황

□ 최근 3년 간 보험 가입 현황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보 험 료(천원)	46,263	46,368	45,692
가입 인원(명)	5,501	4,994	4,824
보험설정금액(백만원)	92,490	84,280	77,670

□  최근 5년 간 보험금 수령 내역

수령일	해당부서	사 유	결 과
*******	*******	***************************************	**************************

Ⅲ		세부 추진 계획

□ 가입 인원: 5,501명(’19년 최초가입 대비 507명 증가)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실시

□ 보증 기간: 2020. 1. 1. ~ 12. 31.(1년 간)

※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연중 추가계약 가능

□ 보험 설정: 업무 비중에 따른 보증금액 차등 적용

○ 소요예산 : 약 38,797천원

○ 예산과목: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 보증금액: 92,490백만원('19년 최초가입 대비 8,170백만원 증)

(단위:천원)

구 분	개별 보증금액	인원	개별 보험료	보험료 총액
계	-	5,501명	*	******
(본청)관서계약담당	200,000	22명	****	*****
(사업소)관서계약담당	70,000	35명	****	***
(분임)재무관·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기금운용관 등	40,000	558명	****	*****
일상경비·기금출납원, 분임재무관(본청 각과 과장) 등	30,000	723명	****	*****
사업담당,지출원보조자 등 기타	10,000	4,163명	***	******

※ 보험료는 2019년 대비 소폭 인하되었으며, 상기 보험료는 잠정 금액으로 확정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사업자: ㈜서울보증보험 – 국내 유일의 신원보증기관

○ 서울시 소재 대리점 대상 전자추첨 방식으로 선정

※ ’14년부터 중구 소재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첨하였으나, 중구 외 소재 대리점으로부터 민원이 있어 서울시내 대리점으로 대상 확대

□ 가입 방식: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Ⅳ		추진 일정

○ 서울보증보험에 추첨일정 통보 및 접수: ’19. 12. 13.~12. 20.

○ 보험사업자 추첨: ’19. 12. 23.

○ 보험료 지출 및 일괄계약 체결: ’19. 12월 중

Ⅴ		행정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발생 시 기한내(20일) 보고(각 부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붙임 청구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각 부서)

붙임  1. 2020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현황 1부.

2. 재정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