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944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원	김형수	권민	代이상훈		12/11 김의승
협 조
	주무관			박원철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및 자체 규제심의 결과보고

2019.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및 자체 규제심의 결과 보고

행정예고 중 받은 의견 검토 및 규제 강화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자체 심사하여 실효성 있는 개정안 확정 후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뢰

□ 관련 근거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법무담당관, ’17년 시장방침 제1호)

- 민간에 규제가 되는 조례·규칙·고시 등은 시행부서 자체 규제심의 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의뢰

□ 추진경과

○ ’19.6.11. 개정 계획 방침 수립(본부장)

○ ’19.6.20. 건물용 연료전지 제작·개발 관계업체 간담회

- 기존 연료전지 사업자(두산, 에스퓨얼셀) 및 SOFC 개발사(미코, STX 등)

- 시 신축 건물에 SOFC 도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업계 여론 수렴

○ ’19.8.6. 행정규제 사전심사 요청(법무담당관)

⇒ 10.11. 검토결과 통보(개정안 신설·변경 내용 참조)

○ ’19.8.26.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담회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

- 대체에너지로서 지역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논의

○ ’19.10.17. 개정안 행정예고(’19.11.5.까지 20일간)

○ ’19.10.28.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자문회의에서 개정안 논의

○ ’19.11.25. (녹색에너지과) 개정안 검토 회의

○ ’19.11.27. 외부 전문가에게 규제사항 서면 심사 요청(12.5. 회신 완료)

□ 개정안 신설·변경 내용(사전규제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규제) 표시)

○ (규제) 경제성이 낮은 일반 결정형 외 BIPV 채택 시, 설치 면적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하여 경제성 보완

(기존대로 설치용량 기준 적용 시, 비결정형 BIPV는 2배 이상 면적 필요)

○ (규제) 연료전지 중 SOFC(고체산화물형) 방식 단위 생산량 산정 기준 신설

(국내 다수 업체의 개발 제품 2020년 출시 예상에 따라 선제적 도입)

○ (규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실제 적용이 어려운 대체에너지 중 사업 대상지 외부 설치 가능 에너지원에서 ‘폐기물에너지 삭제’

○ (규제) 대체에너지 중 발전사업 절차 완료 시기를 본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기존 본 사업 준공시 까지)

○ 대체에너지 중 집단에너지의 적용 용도 구분은 삭제하고, 냉방에너지의 경우 건물 내 일부만 적용해도 인정

(기존 모든 냉방에너지를 지역냉방으로 할 때만 인정)

○ 경과규정에서 본 개정안 신설·변경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사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예고 결과

○ 행정예고기간: ’19. 10. 17. ~ 11. 5.(20일간)

○ 주요 접수 의견 및 검토 결과(상세내용 붙임1 참조)

접수의견	검토 결과
① BIPV 일반 결정형 외 분류기준 신설 시, 최소 성능기준 도입 필요	(수용) 최소 성능 기준 신설
② 벽체 BIPV 설치 시, 건축물과 조화 고려 필요(규제검토 필요사항)	(수용) 벽체 BIPV는 건축물과 조화, 일체감이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
③ 대체에너지 인정 에너지원 재분류 필요(태양열, 지열, 상수열 삭제)	(불수용) 경우에따라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현행 유지
④ 경과규정에서 기존 사업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수용) 기 승인사업의 본 지침 개정 내용 적용 여부는 각 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

□ 자체 규제심사

○ 심사방법: 서면심의(외부 위원 서면 의견서 → 내부 본 결과보고서)

○ 심사내용

- 신설·변경된 조항의 규제 영향 및 타당성 여부

- 보다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개선 방향

○ 외부 심사위원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설계기준

자문 위원인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자문 회의 자문단으로 구성

- 민현준 건축사, 이영호 건축사, 김현기 에너지평가사

○ 규제 안건 별 주요 의견

규제항목	심의의견
태양광 BIPV 설치면적 기준 및 최소 성능 기준 도입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BIPV를 활성화하고자 ‘그 외’ BIPV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의적절하며, 최소 성능 기준 도입은 해당 조항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한 방비로 필요한 규정임
태양광 BIPV 벽체 설치 시, 건축물 외관과 조화 및 일체감이 있어야한다는 단서 조항	건축물 디자인 시 조화와 일체감 고려는 당연한 사항으로 규제는 아니나, 조화와 일체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최소한 적용 기준 마련 필요
연료전지 SOFC 유형 추가	용량별 가격차이가 큰 특성과 시장 현황에 따라 용량별로 3kW 이하 또는 250kW 이상으로 규정한 바, 특정 업체 제품만을 인정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외 용량의 시장 출시 시 즉각 기준 반영 및 별도 심의 요청시 적극 대응 필요
대체에너지 중 발전사업 대상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 삭제	설치 사례가 없고, 사실상 이행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합리화에 해당되어 규제 확대가 아님
대체어너지 중 발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준공 후 1년으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그 이행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 있음

□ 심의의견 검토결과

○ 벽체 BIPV의 조화 및 일체감의 판단 기준 마련 여부

- 일반 결정형 모듈의 단순 가공·부착으로 건축물 외관과 어울리지 않는 벽체 BIPV 시공 사례가 많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계 시 디자인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본 단서조항을 신설

-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제약이 될 수 있는 규정 마련보다 정부기관의 BIPV 실증사업, ’20년 우리시 BIPV 지원사업 등에서 모범적인 BIPV 설치 사례를 발굴해 다음 개정 시 모범사례로서 제시

○ SOFC 고시 용량 외 제품 심의 요청시 대응

- 현재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에너지원의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 심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심의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그에따라 해당 용량 범위 외 제품 사용 시, 관련 자료 제출처(녹색에너지과)를 명확히하고, 심의·재고시 없이 기존 SOFC와 성능비교로 산출한 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시장요구 즉각 대응

개정안 변경전	개정안 변경후
연료전지 중 SOFC의 용량 구분은 총 설치용량이 아닌 제품 단위 용량을 뜻한다.(해당 용량 범위 외 제품은 별도 심의로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를 산정함)	연료전지 중 SOFC의 용량 구분은 총 설치용량이 아닌 제품 단위 용량을 뜻한다.(해당 용량 범위 외 제품을 사용, 출시하여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제품 성능 성적서, 제품 단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기존 SOFC 제품과 성능 비교로 본 고시 외 별도 인정 생산량 및 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함)

□ 향후일정

○ ’19.12.11.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요청사(제출자: 본부장) 제출

⇒ 통과 후 확정안 중요문서 심사 의뢰

○ ’19.12월 말 개정(안) 확정 고시

○ ’20.2.1. 개정(안) 적용(고시 20일 후 가장 빠른 달 1일부터 적용)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 150천원

- 산출내역: 50천원/명 × 3명 = 150천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본문 하단) 1부.

2.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3. 개정(안) 수정 전문 1부.

4. 외부위원 심의서 1부.

5. 규제심사요청서 1부.  끝.

붙임1.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 예고기간: 2019. 10. 17. ~ 11. 6.(20일)

□ 접수의견 및 검토내용

○ BIPV ‘그 외’ 항목 신설 관련

- 신설목적: 민간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량 부여로 인해, 단위 면적 당 에너지생산량이 높은 투박한 일반 결정형 BIPV 위주로 보급되고 있어, 심미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효율이 낮은 결정형 외 BIPV를 같은 넓이의 결정형 BIPV 성능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BIPV 활성화 유도

- 접수의견: (건축기획과 – 녹색건축 자문 회의) 최소 성능 기준이 없을 시, 실제 에너지생산량이 거의 없는 BIPV가 채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준 설정 필요

- 검토의견: (수용) 다양한 BIPV 도입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는 성능 제약 없이, 폭넓게 BIPV를 인정하고, 향후 최소 기준을 설정해 점차 그 기준을 강화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이 누락되고,

디자인만 고려된 BIPV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성능 기준이 필요하다 판단됨

- 변경안: 제품별 최고 효율의 50% 수준을 최소 기준으로하여

그 이상 발전효율 제품만 인정하는 성능기준 추가하고,

그에따라 BIPV 구분을 기존 ‘결정형’에서 ‘일반’으로 변경

종류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BIPV

일 반

923

kWh/kW·년

5.48

그 외

173

kWh/m2·년

<비고>

0. BIPV 중 ‘그 외’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칼라 또는 빛투과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등과 그 외 일반 결정형 모듈이 아닌 BIPV로서, 다음의 최소 성능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적용되는 면적은 해당 재품 구성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값을 말한다.

- 최소 성능 기준(제품 구성 단위의 1m2 당 용량, 단위: kW/m2)

칼라 또는 빛투과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기타 BIPV
0.09 이상	0.05 이상	0.02 이상	0.05 이상

<참고>

① 칼라 결정형: 모듈 또는 전면 부착 유리 내 색상이 동일하거나 그 위에 특정 패턴이 있는 것으로, 버스바 및 핑거바가 전면에 노출되지 않는 제품에 한함

② 빛투과 결정형: 솔라 셀 양면 유리 부착으로 빛 투과가 가능한 제품

③ 박막형: 기 시공된 건축자재, 벽면에 박막형 셀을 직접 붙이는 방식이 아닌, 건축자재와 일체화되어 생산·시판되는 제품

④ 기타 BIPV: 기와, 경계석, 보도블럭, 강화유리 발판 등과 같이 건축자재로서 생산·시판되는 BIPV 제품과 비결정형 모듈 중 BIPV 기능이 있는 제품 등

○ 벽체에 BIPV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필요

- 접수의견: (녹색에너지과 검토회의 중) 옥상 거치형 모듈을 벽체에 단순 부착하는 것도 BIPV로 인정되는 등  BIPV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데, 벽체 설치되는 BIPV에 대한 범위 기준이 필요

- 현행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BIPV를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① 건축 부자재 역할 및 기능, ② 전력생산, ③ 건축물을 완전히 둘러싸는 벽·창·지붕 형태로 한정’로 명시

- 실제사례: 표준이 되는 KS인증을 받은 BIPV가 없어, 건축현장에서는 모듈용 기둥·지지대가 없이 건축물에 모듈을 부착한 형태를 BIPV라고 범용적의미로 사용

- 검토의견: (수용) 옥상 고정식 태양광 모듈을 단순 가공해 벽면에 부착하는 BIPV는 건축물 미관을 저해하므로 지양해야 하나, 국내 BIPV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서 현재 건축시장에서 모범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점과 세부적인 규정이 오히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인의 눈에 띄는 벽체 부분에 한정하여 사업자(설계자)가 자체적으로 건축물과 조화, 일체감 등 디자인적 요소을 반영하여 BIPV를 설계하도록 단서 조항만 신설

- 변경안: 3.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표 비고에 단서 신설 ‘벽체에 설치되는 BIPV는 건축물 외관과 조화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게 설치(배치)하도록 한다.’

○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 현행규정: 서울시 내로 한정하여 사업대상지 외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으로 인정

- 접수의견: (건축기획과 – 녹색건축 자문 회의) 태양열 및 지열은 당해 건축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소유권, 사용처, 유지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므로 태양광만 인정

- 검토의견: (불수용) 사업대상지 외부 설치 시, 사업자가 생산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상관없음. 그에따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용도에 따라 태양광보다 태양열, 지열 등 열원이 유용할 수 있어 현재 기준 유지 필요

○ 대체에너지 중 상수열 관련

- 관련사항: 2019.10.1.일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수열 범위 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수열 인정범위	해수(海水)의 표층 열	해수 및 하천수 열

- 접수의견: (건축기획과–녹색건축 자문 회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므로, 대체에너지에서 상수열 삭제

- 검토의견: (불수용)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결과 법 개정은 되었으나, 관련 세부지침 개정이 안 돼 상세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이 없어 우리시의 상수열 방식이 해당 법에 따른 수열 인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그에따라 관련 세부지침 마련 시까지 대체에너지로서 범주 유지 필요

○ 부칙의 경과규정 관련

- 개 정 안: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단, 이 고시에서 신설·변경된 항목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또는 변경안)에 적용할 수 있다.

- 접수의견: ①(환경정책과) 고시 개정안 시행 이후 신설·변경된 항목을 기존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②(건축기획과–녹색건축 자문 회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도 적용 대상이므로 적용례에 이에 대한 언급도 필요

- 검토의견: (수용) 개정 전 고시 기준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인데, 해당 사업의 변경 시 본 개정 고시 적용례로 신설·변경 항목의 적용 여부 결정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본 고시가 심의회의 심의 권한을 간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이에따라 적용례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건의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를 명시

- 변 경 안: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심의, 인·허가 등에 적용한다.

○ 그 외 용어수정 및 보완 관련 의견

접수의견 (건축기획과 – 녹색건축 자문 회의)	검토의견
보정계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 고시에서 제1항 보정계수의 정의는 불필요하여 삭제하거나, 제3항 적용방법이나 제4항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에 주기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	(수용)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대상인 공공건축에만 적용되는 용어로, 우리시는 민간 신축 건물까지 확대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보정계수 개념이 없어 일반적인 건축 용어라고 보기 어렵고 정의 삭제 시 단순 가중치로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유지 필요하나, 의견대로 제4항에 주기하는 것이 적합하여 제1항 삭제 후 제4항에 이기.
제5호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표기 필요	(수용) 항 제목을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으로 수정
제5호다목의 대체에너지 범위에서 대체에너지원 순서가 항목마다 서로 다르므로 순서 통일 필요	(수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에서 열거된 대체에너지원 순서를 준용하여 수정
제3항 적용방법에서 관련 지침명만 나열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시 해당 지침을 별도로 찾게 되므로, 별표로 해당 지침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식을 추가	(수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방법 구체적인 내용 붙임으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