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6372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김미진		김형도	11/25 지우선
협조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신흥기업·㈜신흥운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결과 보고

2019.  11. 25.(월)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신흥기업·㈜신흥운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결과 보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신흥기업·㈜신흥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신고개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면허,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 일체

- 9개 노선 총126대 [노선도 붙임]

연번	노선 번호	유형	기·종점	인가 대수	인가 거리	운행 시간	총운행 횟수	배차 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1	2221	지선	자양동-신설동	21	24.4	106	161	6-10	0430	2315
2	2222	지선	자양동-고대앞	14	20.1	94	120	7-16	0430	2330
3	2415	지선	자양동-대치동	20	25.2	110	150	6-16	0430	2320
4	3216	지선	오금동-청량리	21	34.5	145	120	8-14	0430	2250
5	3220	지선	오금동-청량리	18	37.38	150	96	10-18	0430	2245
6	3414	지선	오금동-고속터미널	19	33.3	160	102	9-15	0430	2300
7	6649	지선	신도림역-성락교회	4	7.22	45	82	10-16	0550	2350
8	6654	지선	해군회관-여의도역	7	14.7	85	85	10-16	0500	2330
9	8331	맞춤	마천사거리-잠실역	2	12.1	55	6	9-12	0720	0920

○ 양도자: ㈜신흥기업****************

○ 양수자: ㈜신흥운수****************

○ 양도가격: *******************

○ 양도·양수 사유: 경영구조 개선

○ 양도·양수 일시(예정): 2019.12.16.(월) 첫차부터

□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 양도·양수 신고 적정여부: 적합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양도·양수 계약서, 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총회 의결서, 노선도 등 여객자동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구비하여 신고

○ 대표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해당 없음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조회대상: ㈜신흥운수 대표이사 ************************

- 조회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시군구 조회 결과 결격사유·범죄경력 없음

○ 시내버스 차량·차고지 및 부대시설 충족여부: 조건부 충족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신흥기업 보유 자동차 전부 양도, 주사무소(광진구)·오금동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차고지 일괄 임대 사용 예정이나, 목동차고지 계약 승계 필요

‣ 자동차 보유대수(40대): 차량 126대 전부 양수 [차량 내역 붙임]

‣ 보유 차고 면적: ㈜신흥기업 차고지 및 시설 전부 임대 사용

※ 목동차고지 계약 승계는 조건부 승인 후 수정 계약서 제출

	구분	주소	차량대수	법정 소요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구분	비고
					계	시설면적	주차면적
1	주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3	55대	2,200㎡	3,591.5㎡	984.1㎡	2,607.4㎡	임대
2	오금동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38길 17	60대	2,400㎡	4,192.8㎡	1,751.94㎡	2,440.86㎡	임대
3	목동차고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915	11대	440㎡	440㎡	0	440㎡	임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총계			126대	5,040㎡	8,224㎡	2,736.04㎡	5,488.26㎡

‣ 운송 부대시설: 주사무소 및 오금동 영업소 자치구 확인결과 적합

※ 시설확인 회신: 송파구 교통과-68553, 광진구 교통행정과-84238, 양천구 교통행정과-83726

○ 기타 검토사항

- 소속 사무·관리·정비직 등 모든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 양수자인 ㈜신흥운수는 양도자인 ㈜신흥기업과 동일 대표자의 법인으로 인원·시설·사업은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됨

□ 검토결과: 조건부 수리

○ 대표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사업 양도·양수 신고 등이 적합하나,

○ 입주 차고지 1개소의 계약 승계가 필요하여 조건부 수리 후 후속조치 완료 시 양도·양수 수리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교부

□ 향후 추진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조건부 수리     : ‘19.11.25.

- 차고지 수정계약서 제출 등 후속조치 이행 후 면허증 발급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일(예정)    : ‘19.12.16.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양도양수 신고서 및 제출서류 1부.

2. 양수·도 대상 노선도 및 차량 내역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확인서 각1부.

4.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결과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