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746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지정주	이준봉	김홍찬	김태희		11/25 조인동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제로페이 ×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확대를 위한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11.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로페이 ×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확대를 위한 예산 변경사용 계획

제로페이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예산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19.7.)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상호 융통

○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즐겨쓰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계획(경제정책실장 방침, ’19.10.14)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 변경내용 :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19.9.4. 시행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 ’19.9.4.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온누리상품권에 제로페이 결제도입)이 시행됨에 따라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뿐만 아니라,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확보에 필요한 업무급증 및 가맹인력 수요 발생

- 제로페이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서비스의 빠른 안착, 온누리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20년 설연휴(’20.1.24~1.27) 대비 충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결제처 확보를 위해 중구 등 전통시장이 집중된 지역에 홍보 등 사업비 지원필요

- 이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사용하고자 함

□ 추진일정

○ 예산 변경사용 승인요청 및 승인(예산담당관)	: ’19.11.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9.11.

○ 사업추진(자치구)	: ’19.12.31까지

○ 보조금 정산(시↔자치구)	: ’20. 2.

※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