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312
결재일자	2019.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1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류성수	정종일	강선섭	代강선섭		11/23 박원순
협 조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국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유보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법무담당관			박민제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위원장			박근용
	조직담당관			김선수
	인사과장			윤보영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주무관			홍유진
	주무관			류홍섭

2019년 하반기 적극행정 실행계획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적극행정 운영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4

Ⅳ. 적극행정 실행계획	5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6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3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21

4.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24

Ⅴ. 향후 계획	28

붙임  1. 2019 적극행정 추진과제 목록	29

2.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제출양식)	30

Ⅰ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혁신성장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법령 해석·운영 등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

□ 그동안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민의 수요와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

○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적극행정 필요

□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19.3.14.)하고 적극행정 확산 추진 요구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마련·통보(’19.6.19.)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정·시행(’19.8.6.)

○ 지방자치단체 7대 실행과제 제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사전컨설팅제도 보완·확대, 감사·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적극행정 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소통 강화

	< 적극행정의 정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 >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판단기준)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③ 적극적인 행위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Ⅱ		적극행정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우리시 적극행정 운영현황

□ 적극행정 전담부서(책임관) 지정: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면책 검토 프로세스 개선(’19.7.)을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 총괄관리 일원화, 사전실무심의 역할 확대, 전문가(변호사) 검토로 신뢰 제고

○ 적극행정 면책실적(’19.10.): 총 2건(기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정(’09.2.)

□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감사담당관)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체계 정비(’19.3.)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계획 및 세부운영지침 수립, 전담인력 지정 등

○ 사전컨설팅 실적(’19.10.): 총 21건(면책조건 충족 4, 의견제시 12, 검토중 5)

※ 사전 컨설팅감사(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실적(’19.7월): 49건

□ 적극행정 규제·제도 개선 (법무담당관)

○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19.10.): 113건 발굴·건의, 12건 법령 개정 등

○ 규제개혁 건의과제(’19.10.): 26건 발굴·건의, 부처 협의결과 11건 해결

○ 자치법규 규제심사(’19.10.): 자체심사 122건, 규제개혁위원회 6회, 11건 심사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감사담당관)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설명회 실시(’19.5.3.)

○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홍보 리플렛 4,000부 제작 및 배포(’19.5.)

○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市홈페이지 홍보 채널 신설(’19.6.) 등

2		적극행정 영향 요인 및 문제점

영향 요인	문 제 점
감 사	￭(감사 두려움) 감사·징계 경험, 정책방향 변경시 감사재개 우려
	￭(개인책임 귀속) 적극행정 결과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시 개인이 책임부담
	￭(의사결정 책임) 중요사안도 문제발생시 실무자가 책임부담
보상 및 인식·관행	￭(인센티브 부족) 획기적 인센티브 사례 부재 → 진정성 체감 미흡
	￭(적극행정 인식) 적극적 운영이 가능함에도 일단 거부처분, 충분한 설명도 부족
	￭(적극행정 문화) 문제발생시 개인책임, 조직내 적극행정 지지·독려 분위기 부재
법 령	￭(경직적 법해석) 환경변화 대응 한계, 재량이 있어도 대부분 불허
	￭(자치법규 제약) 법령상 가능해도 자치법규의 소극적 입법·해석으로 거부 빈번
	￭(공유 및 이해부족) 제도개선내용 등 종합적 전파 미흡 → 현장공무원 이해부족

3		우리시 여건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체계 잘 정비 ▪전문가 및 시민참여 의사결정체계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용이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문제발생 시 실무자 등 개인이 책임부담으로 공무원 보호 미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적극행정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와 적극행정 면책 등 지원 강화		▪감사, 징계 경험 등 감사에 대한 두려움 ▪적극행정보다 무난한 관행적 행정을 선호하는 보신주의 행정문화

Ⅲ		추진방향

비전		시민의 삶이 행복한 적극행정 특별시 구현

추진 전략		추진체계 구축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추진 과제		체계 구축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협업체계 구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 □ 적극행정 법제 지원
		보호 및 지원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 적극행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다각화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적극행정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환경 조성

Ⅳ		적극행정 실행계획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6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협업체계 구축 (감사담당관 등)	7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감사담당관)	9
	□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 (감사담당관)	10
	□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무담당관)	11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3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조직담당관 등)	14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감사담당관)	16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담당관 등)	18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법률지원담당관)	20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21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등)	22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감사담당관)	23
4.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24
	□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인력개발과 등)	25
	□ 적극행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다각화 (감사담당관 등)	26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27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협업체계 구축 (감사담당관 등)	7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감사담당관)	9
□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 (감사담당관)	10
□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무담당관)	11

1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협업체계 구축	(감사담당관 등)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혁신·법무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감사담당관)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19.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전담부서 및 책임관의 역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은 적극행정과 관련한 본래 업무를 비롯하여     적극행정 총괄기능을 함께 수행함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

- 적극행정 업무 조정 및 지원

- 적극행정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추진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지원전담TF를 구성하여 적극행정 세부실행과제 마련

- 적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추진부서 관련 팀장들을 중심으로 지원전담TF를 구성하여 세부실행과제 마련 등 협업 추진(10월)

구분	부서	역할
전담부서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적극행정 지원 총괄
추진부서	인사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징계의결 시 면책 검토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마련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조직담당관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완화(사무전결규칙 개정)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규제·제도 개선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 민원처리
	시민봉사담당관	·시민 불편해소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

□ ‘적극행정 지원 전담팀’ 신설 검토 (감사담당관, 조직담당관)

○ 정부 중점정책인 ‘적극행정’ 추진동력 확보 위해 전담팀 신설 필요

- 적극행정 추진 총괄, 업무 조정, 지원위원회 및 지원 협의체 운영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감사원 등 중앙정부의 전달사항 및 시·자치구 적극행정 추진 현황·관리 등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단(1급기구 2개팀) 신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2개과) 신설 등

□ ‘적극행정 지원 협의체’ 구성 (감사담당관)

○ 시·자치구 적극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소통·공감의 장 마련

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

□ 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민간위원 1/2 이상)

- 위  원: 현 감사위원회 민간위원(6명)과 공무원 위원 3인(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총 9인으로 구성

- 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인 감사담당관으로 함

※ 조례 제정 전이므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1월중 우선 구성

○ 임기: 감사위원회 위원 임기(3년 단임)와 동일하게 운영

○ 회의: 정기회의(연 3회)와 임시회의(필요시 위원장 소집)

○ 개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회 기능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등

3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 조례」제정

○ 제정사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8.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

※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적극행정 운영 조례(표준안)」참고

○ 추진일정: 입법예고(11월), 조례규칙심의회(12월), 의회 심의(’20.2.)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

○ 개정사유:「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 징계 제외 등

○ 추진일정: 입법예고(11월), 조례규칙심의회(12월), 공포·시행(’20.1.)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개정

○ 개정사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관련 사항 반영

○ 주요내용: 사전컨설팅 근거 규정 신설
적극행정 면책규정 보완(권익위 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 시 적극행정 면책 적용, 감사 시 기관 내부운영규정 활용 자제)

○ 추진일정: 입법예고(11월), 조례규칙심의회(12월), 공포·시행(’20.1.)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개정

○ 개정사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면책방법 다각화

○ 주요내용: 자체감사 면책기준 간소화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완화
직권면책 제도 도입 및 적극행정 면책 추정 사안 확대

○ 추진일정: 행정예고(11월), 고시·공고(12월)

4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무담당관)

￭ 법령 등이 행정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 지원

□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및 규제 발굴·개선

○ 민생,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개선 과제 발굴‧건의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이 발굴한 개선과제 정부, 국회에 건의(반기별)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와 협업, 정부규제개혁 중점분야 규제 발굴‧건의(수시)

< 행정안전부‧지자체 협업 규제 발굴·개선절차 >

규제 발굴‧건의 (지자체)	➡	합동검토 및 중점과제 선정 (행안부 +지자체)	➡	부처 협의 (행안부 +소관 부처)	➡	수 용	➡	과제 종료 (소관 부처 법령 등 제‧개정)
					➡	불수용	➡	과제 종료 (관리 종결)
								재협의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 정부·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의과제 개선율 제고

- 부처 방문 협의, 당정협의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 개선촉구

○ 법령‧제도 개선 제안집(바꾸어요, 희망으로) 제작 및 배포(’19.12)

- ’19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개선과제 중 미해결된 50여건 선정, 재건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법규 규제 정비

○ 시민이 규제해소 필요성 입증 방식에서,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활용

- 규제개혁위원회에 인‧허가 등 규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규제 필요성 입증

○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규제입증책임제 기 적용중

<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절차 >

등록규제		정비목표 설정	➡	존치여부 검토	➡	등록규제, 건의과제 검토 및 부서 협의	➡	규제 존치 필요 판단 일치	➡	규제 존치 필요 보고	➡	규제 존치 승인
							➡	규제 존치 여부 판단 불일치	➡	규제 존치 여부 심사 ①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② 안전·환경 규제 완화 적정성 심사	➡
건의과제		건의과제 발굴 요청	➡	건의과제 발굴	➡						➡	규제 정비 (폐지·완화·개정 등)
							➡	규제 과도·불필요판단 일치	➡
									안전·환경규제
										➡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 등록규제: 규제의 명칭, 내용 등을 규제사무별로 등록한 규제, 건의과제: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서울시민 규제발굴단」구성·운영하여 경제활동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 창업, 도심제조업, 건축, 환경 등 10개 분야 현업종사시민 100명으로 구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교육 실시(’19.7), 분야별 소모임을 통해 발굴

※ 소모임 6회 개최하여 23개 과제 발굴중, 소관부서와 검토하여 정부 건의 예정

○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참여 확대

- 교통, 주거, 복지, 안전, 경제, 신기술 등 시민의 생활 속 규제 발굴·개선

- 우수과제는 실·본부·국과 협의하여 정부 건의 및 자치법규 개정에 반영

※ 접수된 65개 제안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과제 선정(’19.11.)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연계 법제지원 및 우수사례 전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자치법규 입안 심사시 활용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발굴 및 자치구 등 전파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조직담당관 등)	14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감사담당관)	16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담당관 등)	18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법률지원담당관)	20

1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조직담당관 등)

￭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귀속 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관장 직접 처리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실무자의 관여 가능성이 낮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실무진을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조직담당관)

○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보조기관(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 제한

-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사항은 시장이 직접 결정

○ 현행「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상 전결처리 예외 사유 규정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 등에 결재토록 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현행 규정상으로도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령 큰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하여「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추진(2020년)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 (감사담당관, 인사과)

○ 시정 핵심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실무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대상에서 제외

-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서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반영(’19.10.)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 태만을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문책 시 감독자부터 문책

□ 현안 발생시 실·국간 정책조정 역할 강화로 신속 업무 추진 (정책기획관)

○ 주요 현안에 대해 정례간부회의, 슈퍼데스크(주 3회) 등 정례․수시 회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부서간 소통 및 협업 유도

○ 소관 불분명 업무 및 부서간 협업문제 발생 시 기획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지원 등

□ 각종 위원회를 통한 실무자 의사결정 지원 (전 부서)

○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2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감사담당관)

	< 사전컨설팅 제도 >
￭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 추진근거 마련 및 전담인력 확보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 및 세부 운영지침 수립(’19. 4.)

- 신청기관: 시 본청·소속기관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사전컨설팅 검토 프로세스

사전컨설팅 의뢰		감사부서 1차 검토		사전컨설팅 사전실무심의		담당자 본안 검토		감사위원회 심의
대상기관 부서장		대상기관 감사부서 검토의견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사전컨설팅 대상여부 심의		담당자 본안 검토 의견 위원회 부의		검토 의견 심의

※ 사전실무심의회: 사전컨설팅 검토 대상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내 팀장 전원으로 구성

- 운영방법: 서면심사 원칙, 필요시 현지조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검토 및 결과회신

· 사전컨설팅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제외 건은 감사담당관 전결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검토결과 회신(감사결과 의견 통보서)

○ ‘사전컨설팅 전담팀’ 신설 검토(’20. 1.)

- 사전컨설팅 신청 수요(’20년 78건 목표)에 대응한 신속처리체계 구축

※ 감사원은 별도의 전담기구(사전컨설팅팀) 구성·운영 중(’19.1.~)

□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 이해관계자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범위 확대

- 소관부서 판단 지연 또는 장기 미해결 시, 인허가 신청자 등 시민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컨설팅 신청할 것을 요청

- 처리절차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의뢰		감사부서 검토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이해관계자(인허가 신청자 등) → 업무담당자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외요건 검토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에 신청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요청 원칙적 반려 제한

- 인허가 관련 신청 건은 사전컨설팅 제외 기준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전실무심의 자동 통과하여 반드시 본안 검토하고 결과 통보

	※ 사전컨설팅 제외 기준
□ (1호)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 있는 사안 □ (2호) 수사·감사·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 서울형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16.12.~’19.7.) >
◇ 현행 감사문화를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여 감사부담 완화 및 적극행정 지원 ◇ 신청기관: 시 본청·소속기관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감사대상: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 감사실시: 서면심사 원칙, 필요시 실지감사 병행 (일상감사팀 활용) ◇ 결과통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감사담당관이 감사결과 의견서 통보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감사위원장 전결로 처리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12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3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담당관 등)

	< 적극행정 면책 제도 >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준 완화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징계면책 인정 요건 간소화

<기존>	<변경>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

<기존>	<변경>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필요한 결재절차를 거쳤을 것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직권면책 활성화 (감사담당관)

○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자 등이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직권 면책하여 감사대상 기관 감사부담 완화

○ 면책 심의 검토 절차

《직권면책 심의·검토 절차 》

감사 착수 시 안내	➡	면책여부 검토요청	➡	감사담당관 내부회의	➡	감사 종료 보고 (감사위원장)	➡	면책결정 통보
□실지감사통지 시 안내문 기재 □ 감사 당일 설명		□자체감사반장이 면책요청 취합·제출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감사위원장이 면책여부 결정		□ 면책 사항 통보(공문 발송)

□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징계 면책 도입 (감사담당관)

○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는 면책기준 충족 추정

	《 면책 판단 기준 》
￭(사안의 동일성)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정보제공의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는지 ￭(사적인 이해관계)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및「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개정안 반영

□ 징계의결시「적극행정 면책 검토제」도입 (인사과)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제한하고, 징계의결 전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징계의결 전 ‘의견서’ 접수절차 명문화하여 대상자에게 사전 소명 기회 부여

-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이를 의결서에 반영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보호 강화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징계면책 건의제도 안내 의무화 (감사위원회 등)

○ 징계요구 전 적극행정 소명 절차 및 관련 제도를 안내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책 활성화

○ 업무관련 비위로 징계요구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징계면책 건의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

	< 중소기업 옴부즈만 면책건의제도(중소기업법 제24조제4항 >
◇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는 제도

4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법률지원담당관)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직원 (피)고소·고발시 대리인 선임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으로 지정, 시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 민사는 소송 종결시까지, 형사는 검찰의 기소결정 전까지 시에서 대리인 선임

- 대리인선임비용은「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에서 직접 지급(공무원 개인 부담비용 없음)

○ 경미한 사건은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 직무관련사건 대리인 비용 회수 제한

○ 법원·검찰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패소판결 등) 적극행정에 해당하면 소송심의회를 통해 대리인 비용의 회수를 자제

- 시 소송심의회에서 직무관련사건의 대리인 비용 회수 포기 결정 가능

□ 시 소송 패소시 상소 포기 신속 검토 추진

○ 패소시에는 소의 실익을 확인하여 소송주관부서에서 상소여부 결정

- 법원 판결이 있으면 소송주관부서(법률지원담당관)는 상소여부 결정시에 지원부서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

※ 소송비통합부서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

소송 비통합부서: 세제과, 38세금징수과, 택시물류과, 도로계획과의 4개 부서임

○ 신속한 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시민의 권익 보호 및 불확실성 감소시켜 행정의 신뢰성·신속성 제고

-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력 및 예산 절감,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등)	22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감사담당관)	23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선정대상: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달성에 노력한 5급이하 공무원

□  선정시기: 매년 2회(4월, 10월) ※ 인센티브의 인사반영을 위해 인사일정 고려

□  선정규모: 반기별 5명 내외

□  선정기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선정방법: ‘업무실적평가위원회’의 업무실적 및 등급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최종 확정

○ 시민체감도, 업무의 중요성 및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선정규모 및 기준 심의·확정		우수공무원 선정 계획 수립·통보		우수공무원 추천		결격요건 조사, 온라인 다면평가 및 실적평가		업무실적 평가위원회 개최		대상자 심의·확정		인사특전 부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인 사 과		감사위원회 등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 사 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인 사 과

□  선정절차

□  인센티브 부여: 1)표창 및 평가 등급에 따라 2)인사 인센티브 차등 부여

구 분	내 용	평가등급 조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5급	① 성과연봉 최고등급	√
	② 포상휴가 3일		√	√
6급 이하	① 특별승급	√
	② 포상휴가 3일		√	√

※ 탁월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적극행정의 의미를 보여준 사례에 대해 수상분야(아름다운 도전상 등) 신설 등 검토하여 별도 추진

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감사담당관)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의 발굴·확산을 통해 변화·혁신 성과 공유

□ 시기: 매년 2회(3월, 9월)

□ 대상기관: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 선정규모: 5개 기관(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2개)

□ 제출사례(성과사례)

○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사례

□ 심사기준

○ 시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담당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기준 참고

□ 활용방안

○ 인사혁신처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 우수사례집 제작

○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 주요 추진절차 >

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	➡	1차 서면심사	➡	2차 전문가 심사	➡	우수사례 제출 등
□실·본부·국→감사담당관		□인사, 법무, 감사 부서 등 참여 공무원 심사(2배수 압축)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사 □5건 선정		□ 인사혁신처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 □ 우수공무원 추천

4.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인력개발과 등)	25
□	적극행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다각화 (감사담당관 등)	26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27

1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인력개발과 등)

□ 교육훈련 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 신설 등 교육강화 (인재개발원)

○ 신규임용자 과정 등 3개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 신설 (’20년)

- 5급 공채 신임자 과정: ｢적극행정의 의미와 실천｣(2시간)

- 청렴특별시 서울 과정: ｢청렴도 향상 추진사례 및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2시간) 교과목에 ‘적극행정의 올바른 이해’ 내용 추가 운영

- 7~9급 신임자 과정: ｢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2시간) 교과목에 ‘적극행정의 올바른 이해’ 내용 추가 운영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개설‧운영(’20.5월~)

- 국가인재개발원에서 개설‧운영중인 ｢적극행정의 이해｣ e-러닝 과정을 市 인재개발원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제도 숙지체계 마련 (인력개발과)

○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제분야 교육 기회 확대

-「2020년 서울시 상시학습 운영계획」에 법제분야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운영지침(’19.5.1.) 개정 사항 반영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법무/행정 분야’ 교육과정 확대(50개→80개)

○ 적극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유튜브 등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극행정과 관련된 교육콘텐츠 발굴/제공(’20.8월)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에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 코너 신설(’20.8월)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 관련 개인 연구 및 학습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 적극행정과 관련된 학습동아리 및 직장교육 지원(학습시간, 교육비 등)

□ 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직장교육 실시 (감사담당관)

○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 대상 직장교육

- 적극행정의 필요성, 유형·사례,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 사례 소개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와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

○ 공연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인 ‘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인사혁신처) 연계로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에 기여

- 규정 준수만을 외치며 주민 불편사례를 외면하던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알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내용

○ 강사선정: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섭외 등

2		적극행정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다각화	(감사담당관 등)

□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배포 등 사례 확산 홍보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리플릿·배너 등 제작 배포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사례집, 웹툰 제작·배포

□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홍보채널 활성화 (감사담당관)

○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외에 사례 및 적극행정 관련 카드 뉴스, 홍보영상 등 게재 홍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소통 공간 마련

□ 언론 등을 통한 사례 확산 홍보 (감사담당관)

○ 사전컨설팅 검토 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관련 기획기사 게재

□ 행정전화의 ‘통화 연결음’ 활용 적극행정 활성화 홍보 (총무과)

3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 소극행정 신고민원의 엄정한 조사․처리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소극행정민원 신고센터’ 민원 접수/처리 현황(기간 : 3.22.~10.15.)

- 총 743/730건(시 310/302건, 투자출연기관 36/35건, 자치구 397/393건)

○ 소극행정 여부, 처리방향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일일검토회의’ 운영

- 위원장 주재, 위원과 고충민원 전담팀장, 조사관 참여 매일 개최(4.1.~)

< 소극행정 신고민원 처리개요>

◦ 일일검토회의 운영(’19. 4. 1.~)

- 배경: 소극행정의 엄정한 처리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정착

- 참석: 위원장, 위원, 고충민원조사팀장, 조사관

- 대상: 전일 검토회의 이후 위원회로 분류된 ‘소극행정민원신고센터’에서 ‘응답소’로 이첩된 민원

- 기능: 소극행정 여부 판단 및 민원 직접조사․직권감사 등 자체 처리 방향 결정

◦ 민원처리 체계

소극행정신고 민원접수

권익위 (소극행정민원신고센터) → 시민봉사담당관 (응답소)

⇨

(위원회)

일    일

검토회의

(소극행정여부 판단 등)

⇨

소극행정

․직접조사․직권감사 등 자체 처리방향 결정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감사부서로 이송

․소관사무 주관부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로 이송

⇨

이행

실태

점검

일반민원

- 민원인 지정 소관기관과 민원발생 원인제공 소관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처리

○ 권익위「소극행정민원 신고센터」와 연계를 위한 응답소시스템 기능개선

- 응답소시스템에서 소극행정신고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통계 등 관리(11.1.~)

※ 서울시 이외의 대부분 기관의 민원은 행안부 ‘새올행정시스템’ 활용으로 개선 불필요

□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시민봉사담당관)

○ 인허가 등 회신시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하여 불허가 사유 상세히 적시,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 시행

○ 민원편람 일제 정비 및 자치민원 처리기준표 작성·고시 등

Ⅴ		향후 계획

□ 행정사항

○ 적극행정 추진과제 지속 발굴 제출(12월): 전부서

※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제출양식 : <붙임 2> 참조

○ 적극행정 추진과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사과

○ 적극행정 지원 전담팀 등 신설 검토: 조직담당관

○ 기관 성과평가에 적극행정 추진과제 이행실적 반영: 평가협업담당관

○ 직원 행정전화에 ‘적극행정 통화 연결음’ 반영 홍보: 총무과

□ 향후 추진일정

○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2019. 11.~

○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	: 2019.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개정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개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19. 11.

○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제출)	: 2019. 12.

○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020. 1.

붙임  1. 2019 적극행정 추진과제 목록 1부.

2.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제출양식 1부.  끝.

붙임 1		2019 적극행정 추진과제 목록

추진과제		일정	추진부서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협업체계 구축	연중	감사담당관 조직담당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10월~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	10월~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법제 지원	연중	법무담당관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연중	조직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연중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연중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사과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연중	법률지원담당관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반기별	인사과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반기별	감사담당관
4.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연중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다각화	연중	감사담당관 총무과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연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봉사담당관

붙임 2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제출양식)

과 제 명
발굴분야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공직문화 조성 중 선택

□ 과제 개요

○

○

□ 주요 내용

○ (그동안 추진상황)

○ (문제점)

○ (개선방안)

□ 추진계획

○

○

□ 기대효과

○

추진부서		관련 중앙부처
담 당 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