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280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代성창호	천명철		11/13 이병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

2019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

2019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 활동 우수 마을세무사와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19.2.1.)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11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19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세제과-3515, ’19.3.12)

2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세무사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19. 12월중

□ 표창인원 : 30명

○ 마을세무사 20명, 공무원 10명(자치구 세무부서 7명, 주민센터 3명)

□ 추진절차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의뢰, 표창시행

세제과		세제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세제과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자체 심의 의결 후 추천	➡	심의선발/의결	➡	표창수여
‘19.11.18.까지		‘19.11.21.까지		‘19.11월말		‘19.12월중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마을세무사 : 상담실적 우수자, 특수공적자, 마을세무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가 큰 자

- 공  무  원 : 마을세무사 운영 우수 자치구, 주민센터

○ 선정제외 : 붙임 1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마을세무사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공무원 외 수여불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25매=137,500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10명(공무원)=2,000,000원

□ 사후관리

○ 표창장 수여 후 제외대상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회수 및 통보(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후 7일 이내 표창대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마을세무사)

붙임  1. 표창추천 제외대상 요건 1부.

2. 마을세무사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각 1부.

3. 마을세무사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무원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각 1부.

5. 공무원 시창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6. 표창장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