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606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인선	배진선	김선찬		11/04 나백주
협 조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식생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계획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위탁기간 만료(’19.12.31.)에 따라 식생활 정책사업 개발 및 운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함

Ⅰ		운 영 현 황

□ 사업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3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위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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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위탁 연혁

- 2004년 ~ 2010년 식생활정보센터: **********

- 2011년 ~ 2013년 식생활정보센터: ************

- 2014년 ~ 2015년 식생활종합지원센터(명칭 변경)

- 2016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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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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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모개요

□ 위탁개요

○ 위탁유형: 예산지원형(사무형)

-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민서비스를 위해 전문 법인·단체 등의 책임 하에 운영

○ 위탁기간: 3년(2020. 1. 1. ~ 2022. 12. 31.)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사 업 비: 800,000천원〔2020년 예산(안)〕

- 2021~2022년은 과업범위에 따른 예산편성 및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위탁비용 확정

○ 위탁사무

-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및 평가

- 서울시 식생활 정책 사업 개발 및 운영

- 서울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사업 지원

- 서울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사업

- 서울시 식생활 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 기타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절차

수탁기관 공고	▶	신청접수	▶	현장점검	▶	적격자심의 위원회 개최	▶	협약체결
11. 4. ~ 11. 15.		11. 18.(월) 10:00 ~ 17:00		11. 19. ~ 11. 22.		11. 26.(화) 14:00 ~		12월중

Ⅲ		수탁자 선정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 자격을 구비한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으로 부터 식생활 관련 사업(1천만원 이상)을 위탁받아 추진한 실적이 6건 또는 1억원 이상 있는 단체(기관)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19. 11. 4.(월) ~ 11. 15.(금)

○ 공고방법: 서울시 및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접 수 일: 2019. 11. 18.(월) 10:00 ~ 17: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식품정책과)

○ 사전 현장점검: 2019. 11. 19.(화) ~ 11. 22.(금)

- 제출된 제안서상의 업체현황 내용 등 사실 확인

□ 제안서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2019. 11. 26.(화) 예정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구성: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포함)

· 적격자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 정량평가(30점): 식품정책과에서 평가

- 정성평가(70점):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참여자 중 최고득점 사업 참여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2개 법인(단체)이상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협상 대상자 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협상 진행 후 협약 체결

○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타결 시 후순위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 및 협약추진

○ 협약체결: 2019년 12월 중

○ 체결방법: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 기관과 협약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市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따르며,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위탁금 처리 등 조항 명확화

Ⅳ		향후계획

□ 주요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11월

○ 적격자심의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1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 2018.12월

○ 협약체결 및 공증                               : 2018.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