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7375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최현		김근용	김진효	김홍길	11/01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85 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385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사업

1)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배경

2) 서울시 지하안전 관련 서울시 조직 확대 여부 및 규모

3) 7대 지하시설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모두 다른데, 서울시 지하시설물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및 각 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협업 방안은?

4) 서울시가 운영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현황

5) 지하시설물 관리의 법적제도 장치 미비 사항에 대한 내용

6) 국토교통부의 협의 내용 일체

7) 타부처 유사 연구과제와의 연계 방안과 협의 내용 일체

8)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협력 내용 일체

9)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전문가 명단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사업>

1)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배경

○ 지하시설물 노후화 및 대규모 지하개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각 기관간 협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함

2) 서울시 지하안전 관련 서울시 조직 확대 여부 및 규모

○ ’18.1.1.부터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정사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관리과 내에 지하안전팀(4명)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지하안전 전담부서로 확대‧검토할 예정임

3) 7대 지하시설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모두 다른데, 서울시 지하시설물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및 각 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협업 방안은?

○ 지하시설물 중 50% 이상이 타 기관으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긴급상황시 체계적 대응이 곤란하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웠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발족하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함

4) 서울시가 운영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현황 : 「붙임1」 참조

5) 지하시설물 관리의 법적제도 장치 미비 사항에 대한 내용 및 6) 국토교통부의 협의 내용 일체

협의(건의)일	주요내용	관련부서
’18.10.22.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 의견 제출 (붙임2-1참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18.12.19.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조정 건의 : 건축허가 전 → 건축공사 착공전 -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기관 권한 위임 건의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붙임2-2참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7) 타 부처 유사 연구과제와의 연계 방안과 협의 내용 일체 및 8)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협력 내용 일체

○ 지하안전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하수관로, 지하 흙막이 공사장 분야의 안전확보 방안 연구 등에 대해 서울기술연구원과 협력할 계획임

9)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전문가 명단 : 「붙임3」 참조

붙임 1.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1부.

2. 국토교통부와 협의(건의) 내용.

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TF 전문가 구성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근용
	☎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