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049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동호	김진경	이성은	10/31 서성만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1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풍물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동의(’19. 9. 6자)

□ 추진경과

○ ’07.08.21. :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이전 협의

○ ’07.10.11. : 청계천풍물시장 위탁관리업체 선정

○ ’08.04.26  : 서울풍물시장 이전 및 개장

< 그간 위탁업체 현황 >
수탁업체	기간		협약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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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평한 기회 제공

○ 시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및 적합성 고려

○ 시설물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기존 직원 고용 승계(80%이상) 추진

Ⅱ		추진현황

□ 풍물시장 시설개요

○ 사 업 명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

- 지상2층, 841점포,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수집장)

○ 개 장 일 : ’08. 4. 26. / 대규모 점포 등록 : ’08. 8. 7.

○ 점포현황 : 총 831개(운영점포 819, 공점포 12)

□ 現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백상기업(주), 대표 김풍원

○ 구성인원 : 23명

○ 위탁금액 : ’19년 1,134,348천원

○ 위탁사무 : 시설물 개선·유지관리 및 시장활성화 추진 등

Ⅲ		수탁기관 선정계획

□ 추진개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 최근 3년이내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해당업무 추진실적이 있는 업체

○ 위탁내용

- 시장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점포재배치, 품목개선, 마켓팅 홍보,  관광객유치, 상인특화교육 등)

- 시설물(부대시설, 비품․장비 포함) 유지 및 관리(개보수 포함)

- 점포관리, 점포 임대․차 계약, 관리비용 징수, 공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등(체납자관리 및 징수, 소송대행 등)

-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 상인 입주 및 그 관련 사항

-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 및 관리

- 민간위탁 수행과정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대행

○ 위탁기간 : ’20. 01. 01. ~ ’22. 12. 31. (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비용 : 금1,284,757천원   ※ ’20년(1년 예산)

- ’20~’22년 위탁비용은 市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일상감사 의뢰 (안전감사담당관, 완료)	⇨	수탁기관 선정 (공모, 적격자심의위원회)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볍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19. 10월		’19. 10~12월		’19. 12월 중		’19. 12월 중

➀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 10월

○ 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➁ 수탁기관 선정 : ’19. 10. ~ 12월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이상

- (공고방법) 4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재

-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실적 금액(2016.11～2019.10)	30	7.5	사업담당자 평가
				7.5
		· 수행실적 관리면적(2016.11～2019.10)
				7.5
		· 참여기술인력 보유상태
				7.5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7.5
	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감점 요인)	·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30점
	정성적 평가분야	· 시장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	70	15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 상인역량강화 사업 및 민원응대 향상방안		10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실행가능성		5
		· 시설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10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정성 판단		10
		· 체납자 관리 및 장기 체납자 추징 방안		10
		· 지역사회 공헌 및 소외계층 참여 방안		5
		· 서울시, 상인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관계 구축 방안		5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2월 초      ※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구성)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서울시의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위원회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하도록 함.  (다빈도 순으로 선정,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

- (평가방법) 사업수행계획, 운영 능력 등 정성적 평가 실시

․ 임찰참가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25분 내외)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평가

- (적격자 선정)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 선정하고 결과 통보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➂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19. 12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심사

○ 협약서심사(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➃ 협약체결 : ’19. 12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완료 후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 행정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관리

- 사용신청

▸ 확인서 교부(주관부서)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수탁기관)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관리(주관부서․수탁기관)

- 주요기능 : 계좌 거래내역 조회·전송, 지출결의 및 조회, 정산보고서 작성 및 출력

- 가입신청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공유내용 :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간 공지사항, 협업요청, 질의 및 자료공유

○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 협약서와 별도로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기자재 목록 등 인계‧인수서 작성

- 기존의 관리인력 인계(고용승계시), 인수자 시험운영 및 사무편람 승인·비치

Ⅳ		향후일정

○ 풍물시장 수탁업체 선정 모집공고    :  ’19. 10.～12.(40일)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19.11월중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12월초.(예정)

○ 협약체결                           :  ’19.12월중

○ 위탁개시                           :  ’20. 1. 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