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558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지연	김정호	류훈	진희선		10/30 박원순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예산담당관			김태명
	청년청(담당관)			代정정길
	젠더자문관			김연주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및 사회진입을 위한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9. 1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목     차  -

1.	현황 및 필요성	2
2.	사업 추진 계획	5
	가. 청년 월세 지원 기준 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다. 추진 체계	5 8 8
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9
	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나. 서울청년포털 내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청년청) 다. 행복e음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정보시스템담당관, 예산담당관) 라. 민간위탁 추진 계획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마. 조직 및 운영 인력 확보 계획 (조직담당관, 인사과) 바. 홍보 계획	9 10 11 12 13 14
4.	행정 사항 및 추진 일정	15
	붙임 1. 신청 서류 목록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붙임 3. 평가 기준표	17 18 19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및 사회진입을 위한 -

「청년 월세 지원」추진 계획

독립 과정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 및 사회 진입, 삶의 선택지 확대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필요성

□ 그 간의 경과

○ 서울청년시민회의 도시주거 분과 정책 숙의공론장 운영 (청년청, `19.4.1~6.30.)

○ 제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도시/주거 분과 정책제안 (`19.6.29.~6.30.)

-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 최초 제안

○ 청년주거정책 활성화 킥오프 간담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간담회 등(`19.7.9.~8.20.)

○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및 `20년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 요청

-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청년층의 사업 추진 요구

[청년청-12630호(`19.9.27.)]

□ 전체 및 청년 1인 가구 현황

○ 서울시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및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 서울시 전체 1인가구는 `15년 112만가구에서 `18년 123만가구로 4년 간 11만 가구(10.5%) 상승하였으며,

- 그 중 청년 1인가구는 `15년 52만가구에서 `18년 58만가구로 4년 간 약 6만 가구(10.9%)상승하였음 (전년대비 `16년 1.6%, `17년 3.5%, `18년 5.1% 증가)

○ 서울시 청년 1인가구의 증가율은 빠르게 상승 중임

- 청년은 학업, 취업 준비, 사회 진입 등을 위한 독립 과정에서 열악한 주거 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에 직면함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포함한 문제는 비혼·만혼, 저출생 등 사회현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

【 전체 및 청년 1인 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 연령1인 가구 전체	1,229,421	1,180,540	1,138,860	1,115,744
청년 1인가구 전체	578,491	548,761	530,082	521,685
20세~24세	109,213	103,451	101,069	93,068
25세~29세	195,284	179,568	169,534	165,410
30세~34세	155,740	152,797	152,434	157,667
35세~39세	118,254	112,945	107,045	105,54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 조사, 연령 인구>

□ 거주 주택 점유 형태 및 임대료 부담 (청년 1인 가구)

○ 청년 1인가구의 주된 점유형태는 보증부월세(60.7%)임

- 서울의 청년 보증부 월세는 60.7%로 전국 평균 보증부월세 비율 20.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 또한 청년의 경우 목돈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가 구매 및 전세 거주 보다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단위 : %)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무상임차
전 체		56.8	15.5	20.3	3.4	4.0
청 년		6.2	21.8	56.8	9.8	5.4
	서 울	3.9	29.4	60.7	3.0	3.1
	수도권	5.5	26.5	59.0	5.4	3.6
	지 방	7.1	15.9	54.0	15.3	7.7

<국토연구원(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 주택 가격 및 임대료 부담 (청년 1인 가구)

○ 서울의 월세 평균은 50만원 수준이며, 지방보다 서울 거주 청년이 월세 20만원을 추가 부담

-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여 전세를 얻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보증부월세로는 1천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며, 매월 20만원 이상을 월세로 추가 부담

(단위 : 만원)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보증금	월세
전 체		24,353	12,798	2,075,	31.9	24.2
청 년		17,323	6,476	987	37.9	26.2
	서 울	23,919	7,705	1,645	49.2	27.4
	수도권	20,491	7,393	1,298	44.6	27.9
	지 방	14,258	4,566	565	28.9	25.4

<국토연구원(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원 정책 수요

○ 전세자금대출 지원(37.1%), 공공임대 주택 공급(21.1%), 월세보조(18.3%) 순

-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전세나 자가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존재하지만 월세로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부재

<국토연구원(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 필요성 : 청년의 주거 환경 상향 지원으로 삶의 질 제고와 삶의 선택지 확대 - 독립과 동시에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 가능한 삶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계획

	가. 청년 월세 지원 기준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0년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 요청[청년청-12630호(`19.9.27.)]

-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청년층의 사업 추진 요구

○ 사업목적 : 청년의 주거 환경 상향 지원으로 삶의 질 제고와 삶의 선택지 확대

○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청년주거 기본조례 제4조 및 7조」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 (만19세~39세 이하)

- `20년 5천명 지원, `21년 20천명 지원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 예정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임대료는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ex. 월세 10만원 거주 시, 월 10만원 지원)

- 주택․비주택 종류 구분없이 지원하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하여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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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선정 기준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내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상세내용 붙임1 참고

○ 선정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서류심사)

①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② 취업․미취업 구분 없이 지원, 신청인원 많을 시 저소득층 우선 지원

③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단,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청년 1인 가구로 간주하여 지원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제외 대상  (상세내용 붙임2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주택 소유자

- 청년 수당 등 유사 청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기존 주거 정책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층 선발)

- 평가점수 :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50%) + 임대료 낮은 순(40%) + 연장자 우선(10%)

‣ 중위소득(50점) : 60%이하(50점), 80%이하(40점), 100%이하(30점), 120%이하(20점)

‣ 임 대 료(40점) : 5천만원 이하(40점), 8천만원 이하(30점), 1억2천만원 이하(20점), 1억6천만원 이하(10점)

※ 임대료(전세전환가액) 환산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00)

‣ 연   령 (10점) : 39세 이하(10점), 34세이하(8점), 29세이하(6점), 24세 이하(4점)

- 동점자 발생 시, 중위소득 낮은 순대로 선발 (저소득층 우선 선발), 임대료, 연장자 순으로 적용

※ 평가기준표 : 붙임 3 참고

	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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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취소 및 환수 기준                     ※취소 사유 발생 월을 기준으로 환수

기준	- 주거비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월 임대료 납입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속 2회 이상 월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 지원 중지 기준	※중지 사유 발생 일 다음 달부터 중지

기준	-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주택 구매 등의 사유로 주거비 지원의 원인행위가 소멸한 경우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지원 중단을 요청한 경우

	다. 추진 체계

업무추진 절차

신청자		위탁기관		서울시
①온라인 신청	⇨	②신청서류 검증 (기본정보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	③신청자 확인 (주민등록, 건강보험료 확인 등)
				⇩
⑥선정 여부 확인	⇦	⑤대상자 발표	⇦	④지원 대상자 결정
⇩
⑦월세 납입 증빙 제출 (매월1일)	⇨	⑧제출 서류 검증 및 지원 대상자 송부 (매월20일)	⇨	⑨지원금 이체 (매월 30일)

기관별 역할

서울시		모집공고,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최종선정(주민등록, 건강보험료 확인), 지원금 지급(대량이체), 사업 결과 보고, 예산 결산
위탁기관		민원 안내, 신청자 신청서류 대사 작업(임대차계약서 확인), 선정 결과 정리 및 발표, 지급대상자 대사(월 임대료 납입 증빙 확인), 사업결과 분석 및 청년 주거정책 연구
신청 시스템 (서울청년포털)		(지원자)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제출(스캔),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등 (관리자) 신청서류 확인(대사작업), 청년수당 중복자 제외, 지원 대상자 명단 추출 등
관리 시스템 (행복e음 연계)		주민등록확인(실시간 변동사항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 조회, 수급자 중복 제외, 지원대상자 대량 이체 지급 기능 등

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주택정책과>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동법 시행령 제15조

□ 추진내용

○ 협의요청 시기 : 사업계획 확정한 즉시 협의요청 시행

- 협의 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

※ 단,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협의 내용 :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 협의 요청서 (붙임5 참고)

○ 추진 체계

협의요청 ( → 복지부 )		‣ 제출서류 : 협의요청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 수 신 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의견 조회 ‣ 필요 시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 수렴
협의회 검토․협의		‣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회* 안건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구성
결과 통보 ( → 서울시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 안건 : 60일 이내 처리 ‣ 쟁점 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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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울청년포털 내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청년청, 주택정책과>

□ 필 요 성

○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운영

○ 청년 One-stop서비스를 위하여 기존 ‘서울청년포털’내 시스템 구축

○ 관리자 페이지 및 민간위탁인력 활용하여 서류 검증 등 수행

□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사업 참여자의 신청부터 수령에 이르는 전 과정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구현

- 사업공고, 대상자 선정, 집행 및 관리에 이르는 사업 수행 전반 운영 관리 기능 구현

- 기존 ‘청년 포털’ 인프라(H/W, S/W) 활용하여 비용 절감

○ 구축 시스템명 : 서울형 청년 월세 지원 시스템 (신청 시스템)

세부기능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능, 신청 관리 기능 추가
	신청 결과 확인 및 관리
	공지 게시판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관리 기능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자기 정보 관리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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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주체 : 청년청

□ 협조사항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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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복e음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정보시스템담당관, 예산담당관, 주택정책과>

□ 필 요 성

○ 지원 대상자의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행복e음 상 복지서비스(수급자 등)와의 중복자 제외 기능, 지원금액 대량 이체 기능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주민등록 확인, 건강보험료 조회, 수급자 중복 제외, 대량 이체

○ 추진방향

- 주민등록, 주택 소유 여부 등 공적자료 통합 조회 기능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기존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중복자 조회 및 통합 관리

○ 구축 시스템명 : 서울형 청년 월세 지원 관리 시스템

세부기능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서비스 책정 및 관리 기능
	청년 월세 지원자 기존 서비스(수급자, 주택바우처 등) 중복자 제외 등
	주민등록, 건강보험료 조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등 공적자료 조회 기능
	청년 월세 지원금 대량 이체 및 지급 관리 기능
	지원 대상자 통계 및 데이터 분석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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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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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민간위탁 추진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주택정책과>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 요 성

-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추진

- 사업결과의 전문성 있는 분석을 통한 청년 주거정책 연구를 위한 위탁 필요

□ 추진내용

○ 위 탁 명 : (사무형 위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운영 위탁

○ 사무내용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운영 및 대상자 선정․관리 등

- (주요업무)‘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사업결과 분석 및 청년주거정책 연구

- (선정)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리, 신청서류 확인, 서비스 중복자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 (관리)지원대상자 관리, 월별 지급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대상자 변경 관리 등

□ 협조사항 및 추진 일정

사전조사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시의회 동의․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비용심사 등		협약체결		운영개시
민간위탁 필요성,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	시행사무 적정성 평가	⇒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 공모․선정	⇒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
주택정책과		조직담당관		주택정책과 예산담당관		주택정책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20.7월		`20.8월
`20.1월		`20.2월		`20.5월		`20.6월		`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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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조직 및 운영 인력 확보 계획 <조직담당관, 인사과>

□ 필 요 성

○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증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 필요

○ 지속 운영 인력 외 민간위탁 전까지 업무 급증에 따라 한시적 인력보강 필요

□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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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주거복지팀			임대문화팀			전월세팀			주택정보관리팀			주택정책개발센터			주택정책팀			주거복지팀			임대문화팀			전월세팀			주택정보관리팀			*******			주택정책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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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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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홍보 계획

○ 주요 홍보 핵심 메시지

- 청년들의 월세 부담에 공감하고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시행 사항 홍보

- 온라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서울청년포털’ 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함을 홍보

※ 필요 시 ‘서울청년포털’을 사용하는 청년청 ‘청년수당’ 사업과 함께 홍보

- 선정 기준, 지원 금액․기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 위주로 홍보 문구 구성

○ 홍보 방법

① 대중교통(지하철·버스) 광고 (오프라인)
	대학생·직장인 등 이용이 많은 지하철 전동차 내·외 포스터 부착·게시
	홍보 영상 제작하여 시내 버스 내 영상 매체에 홍보 영상 표출
② 시 홈페이지 배너 및 SNS 광고 (온라인)
	홍보 포스터와 동일한 콘셉트의 홍보 배너․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 시행
③ 보도자료 배포 및 시보 게재
	사업 공고 전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공고 서울시보 게재
④ 청년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
	직접 수혜 대상인 청년 계층(청년 관련 단체 등)에 실질적으로 홍보 시행

○ 행정 사항 : 홍보안 ‘영상매체심의회’ 제출

- 홍보안 ‘영상매체심의회’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및 홍보물성별영향평가 실시(여성정책담당관)

※ 홍보 표출 매체·방법 (문구, 영상)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홍보 일정 : 지원자 모집 공고 1~2개월 전 (공고 시 집중 홍보 시작)

4

행정 사항·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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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사항

○ 청 년 청 : ‘사업 신청 시스템’ 구축 협조 (`19.12월~`20.5월)

- ‘서울청년포탈’ 내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구현 필요

○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 관리 시스템’ 정보화 예산 타당성 심사 협조 (`20.1월~2월)

- 주민등록, 주택 소유 여부 등 공적자료 통합 조회 기능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예산담당관 :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간위탁 예산 추경 반영 협조 (추경 시)

- `20년 사전절차 이행 후 시스템구축(9억), 민간위탁(6억) 예산 추경 필요

○ 조직담당관·인사과 : 정원 증원 및 인력 충원 협조

- 1개 팀 신설(8명) : 행정5급 1, 사회복지6급 1, 행정7급 2, 전산7급 1, 행정7급 3(탄력정원)

○ 자치행정과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조회 협조

- 지원 대상자 거주지 확인을 위한 신청 시, 매월 주민등록조회 필요

※ 조회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동법 시행령 제17조1항

□ 추진 일정

구 분	기본 사항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추진 사항
`19.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추진	신청 시스템 정보화 예산 타당성 심사 (청년청)
11월
12월	정원 증원(조직담당관)
`20. 1월	운영 인력 충원 (인사과)
2월		신청 시스템 구축 시행 (청년청)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조직담당관)
3월	사업 홍보
4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1차)
5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1단계 추진(3,000명)
6월
7월			민간위탁기관 운영 개시
8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2차)
9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1단계 추가 추진 (2,000명 추가 모집)
10월
11월
12월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21. 1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2월	모집공고
3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단계 추진 (20,000명 모집)
4월

※ 관리시스템 구축과 민간위탁 기관 운영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 추진

붙임1

신청 서류 목록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무주택 확인서(또는 재산세 납입 증빙)

○ 지원 신청서 상 포함항목

- 【선택】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직장인 □

- 【기본사항 기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민등록주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기입】 보증금 및 월세 사항 기입, 거주인원 기입 (청년 1인 가구□)

‣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 거주지가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 아님을 재확인 □

- 【소득사실 기입】중위소득 기입, 직장□·지역가입자□ 선택, 기준인원* 기입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준인원 : 건강보험료 상 기준인원 기재

- 【대출사실 기입】정부 또는 서울시의 주거 관련 융자 사항 기입, 융자 없는 경우도 기입

‣ 제출서류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발급처 :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조회’ <크레딧포유>에서 신청인 발급 후 제출

- 【무주택 확인】 본인 소유 주택 여부 확인, 무주택인 경우도 기입

‣ 제출서류 : 무주택확인서(은행 발급) 또는 재산세 납입 증빙

붙임2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주택 소유자

- 청년 수당 지원대상자 및 기존 주거 정책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주거 정책 사업 》

분야	정책	소관기관	주요 내용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대학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물을 직접 찾아 LH에 의뢰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
	사회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LH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한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공급대상지역 이외 지자체 출신의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주변시세의 30%수준으로 공급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금융 지원	디딤돌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26~3.15%로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단독 세대주)에게 최대 2천만원(임대보증금의 70%)을 연 2.3~2.7%로 2년(최장 10년)간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국토교통부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연소득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월세금 최대 960만원(보증금은 35백만원)을 연 1.5% 금리로(보증금은 1.8%) 2년(최장 10년)간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에게 총 960만원을 연 1.5~2.5%로 2년(최장 10년)간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국토교통부	만 34세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최대 1억원을 연 1.2%로 4년(최장 10년)간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서울시	만 19세~39세 이하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대학(원)생 중 연소득 3천만원(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서울시 관내 거주자에게 최대 2,5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88%를 연 2.0% 금리로 2년(최장 8년)간 대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급여 지원	국토교통부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1인가구 기준 월 14만원 지원(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시	민간 월세 임차 대상자 및 고시원 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소 5만원~최대 7.5만원을 차등 지급

※ 중복 지원 제외되는 기존 주거 정책 사업은 추후 지침 마련 시 항목 추가 가능

붙임3

평가 기준표

○ 선정방법 : 평가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층 선발)

- 평가기준 :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50%) + 임대료 낮은 순(40%) + 연장자 우선(10%)

‣ 중위소득(50점) : 60%이하(50점), 80%이하(40점), 100%이하(30점), 120%이하(20점)

‣ 임 대 료(40점) : 5천만원 이하(40점), 8천만원 이하(30점), 1억2천만원 이하(20점), 1억6천만원 이하(10점)

※ 임대료(전세전환가액) 환산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00)

‣ 연   령 (10점) : 39세 이하(10점), 34세 이하(8점), 29세 이하(6점), 24세 이하(4점)

- 동점자 발생 시, 중위소득 낮은 순대로 선발 (저소득층 우선 선발), 임대료, 연장자 순으로 적용

평가 기준	배점	세부 내역
합 계	100점
중위소득	50점	50점	40점	30점	20점
		60%이하	80%이하	100%이하	120%이하
임 대 료	40점	40점	30점	20점	10점
		5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이하	1억6천만원 이하
연 령	10점	10점	8점	6점	4점
		39세 이하	34세이하	29세 이하	24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