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4556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현정	최은해	임재선		10/25 김재복
협 조

2019년 일반직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일반직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해당 근무 직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중략)...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

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추진내용

□ 어린이병원 야근작업자 등 특수건강진단 실시

○ 2014. 1. 1.부터 야간작업자 및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포함으로 특수건강진단 의무 시행

○ 진단대상: 야간작업(3종) 및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총104명

부 서	공 정	단위작업	유해인자	인원(명)
원무과	교대근무	청원경찰	야간근무	4
진료부	당직의	야간진료	야간근무	3
약제과	포장설비	조 제	기타광물성분진	6
간호부	중앙공급실	멸균소독	산화에틸렌(EO가스)	2
	교대근무	병 동	야간근무	89
합 계				104

○ 진단주기

- 해당 야간작업에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번째 진단

- 첫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진단기관: 하나로의료재단

○ 진단방법: 진단기관으로 개별 내원 및 출장 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검진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검진 실시		사후정산
						사후관리

○ 특수건강진단 수행기관 선정

- 선정사유: 비교 견적하여 적정기관 판단(출장검진일 1일 등)

- 업 체 명: 하나로의료재단

-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7~12층(접수 7층)

- 연 락 처: 02-590-1111

□ 검진일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정 및 검진 실시: 11~12월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07:00~15:00, 14:00~22:00, 22:00~7:00)

검 진 장 소	일 시	비 고
출장검진 (어린이병원)	2019년 12월 02일(월), 07:00~16:00	건강진단 후 이상 소견자는 30일 이내 2차 진단(개인별내원, 공가)실시
개인별 내원검진(방문) (하나로의료재단)	2019년 11월 1일(금)~12월 16일(월)까지

3		행정사항

□ 예산지원

○ 소요예산: 금4,171,440원

진단기관	예상인원	검진수가	예상비용
하나로의료재단	104명	40,110원	4,171,440원

※ 재검자 발생 등 검진수가 부족 시 추가지출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검진완료 후 채주 청구에 의거 일상경비교부 집행

○ 진단비용 사후정산: 12월 말

□ 기타사항

○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검진수가 절감을 위해 가급적 일반검진과 병행 실시 요함

○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유형 제출(부서별 담당자 e-메일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