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537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양규석	조미선	10/22 고경희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2차) -

SW사업 영향평가 및 기간산정 위원회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스마트도시담당관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2차) -

SW사업 영향평가 및 기간산정 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2차)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2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민주주의 서울 투표 정보, 변경이력 블록체인 저장 및 투표 참여자 신분 확인

－ 市 통합(사설)인증 확산 적용

▸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PKI 기반 법인용 市 통합(사설)인증체계 구현

▸ 엠보팅 투표 시 市 통합(사설)인증을 통한 본인확인(App To App. Web To App)

▸ 대금e바로시스템 전자계약, 현금 수령 확인서 블록체인 저장 및 전자서명 적용

2		위 원 회 개 최

□ 위원구성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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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일    시 : 2019.10.22(화), 10:0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 개최결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5개월

3		행 정 사 항

○  위원회 결정사항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 발주

붙임 :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5부.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5부.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4) 서약서 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