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4347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조시형		안준수	박태주	이기완	10/16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이동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19번, 주승용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3019번 ]

1. 서울시내 인도에 블록포장 비율 및 포장면적

2. 블록설치 사유 및 기대효과

3. 블록의 유지관리 관련 서울시 조례규정

4. 조례규정에 의한 청소실적 및 부진사유, 실적제고 방안

1. 서울시내 인도에 블록포장 비율 및 포장면적

- 서울특별시도 보도 면적은 6,631,136㎡이며, 그 중 투수블록 포장 비율은 약8.5% (565,767㎡)임.

2. 블록설치 사유 및 기대효과

□ 설치사유

- 투수블록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 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에서 명기한 여러 시설물중의 하나로 『서울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11조 제1항 및 동항 제38호에 의거 설치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 16조의3

-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서울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11조 제1항(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 제1항 제28호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하여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서울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11조 제1항 제38호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 기대효과

- 투수블록을 통해 우천시 블록표면의 빗물이 지반으로 침투하여 물고임 없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걷기편한 보도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자연 침투를 높여 하수관거로의 집중 우수유출을 저감시키고, 아스팔트 포장과 비교하여 표면온도 저감 효과 등이 있음.

3. 블록의 유지관리 관련 서울시 조례규정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3조(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③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 2년마다 현장 침투능시험을 시행하고 투수능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조례규정에 의한 청소실적 및 부진사유, 실적제고 방안

- 과거, 국내 투수블록 공극청소 장비가 개발되지 않아 청소실적이 없었으며, 최근  개발된 장비의 효과검증을 위해 장비운용 성능평가를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 2020년부터 청소장비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앙부처에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적 기준마련을 건의할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안준수
	☎2133-2392	주무관	조시형
	작 성 일 :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