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298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이수환		윤복철	10/16 박태주
협조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초등학교 정문 앞 과속단속 CCTV 설치 계획

2019. 10.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초등학교 정문 앞 과속단속 CCTV 설치 계획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시설물 설치가 요구되어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요구로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5개년 계획(2018~2022)으로 제출한 바 있는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400백만원)

-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대상현황 요청(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043호           (2018.5.21.) 및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관련 대상현황 제출(보행            정책과-6842호(2018.6.22.)

- 2019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3670호(2019.9.3.)

- 2019년도 특별교부세 자금송금(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4097호(2019.10.1.)

□ 과속단속 CCTV 설치계획

❍ 목    적 : 과속단속용(무인단속장비) CCTV설치

❍ 설치대상 : 용산구 등 6개구청 8개소

- 용산구 삼광초교, 성동구 숭신초교, 도봉구 신창초교·누원초교,

동작구 행림초교, 송파구 삼전초교, 서초구 원명초교·누리아미        어린이집

※ 자치구 수요조사 선정 : 사고발생 등 우선순위 고려

❍ 설치위치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 교부예산 : 4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

※ 해당 자치구 예산재배정 : 10월말 예정

❍ 재배정 내역 : 6개구 8개소 (400,000천원)

자치구	계	해당학교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계	8		400,000
용산구	1	삼광초교	50,000
성동구	1	숭신초교	50,000
도봉구	2	신창초교, 누원초교	100,000
동작구	1	행림초교	50,000
송파구	1	삼전초교	50,000
서초구	2	원명초교, 누리아미어린이집	100,000

□ 추진일정

❍ ’19. 10월       : 자치구에 설치예산 재배정

❍ ’19. 10~12월  : 공사시행(자치구별)

❍ ’19. 12월      : 공사완료 결과보고(자치구→ 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