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9544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10/11 황방열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19. 10.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남북교류협력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현황 : 총 18명(외부위원 13, 시의원 2, 당연직 3) (’18.10월 기준)

○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등)

□ 추진방안

○ 추진내용 : 위원 18명 → 위원 19명

- 신규 위원 1명 추가 위촉

○ 신규 위촉 위원 : 1명

- 남북교류 경험·전문성을 갖춘 실무 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연번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동아시아재단 이사 ▪한국평화학회 회장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미국 듀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

□ 향후계획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 ’19. 10. 10.(목) 字

- 위촉장 수여 : 제10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시(10.11)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 확대(20 → 30명)에 따른 위원 추가 위촉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9.9.26. 개정 및 시행)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및 실무 전문가 추가 위촉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등)

- (당초)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 → (변경)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구성

-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당연직 위원(관련 실·본부·국장) 추가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기존) 남북협력추진단장(총괄), 경제정책실장(경제협력), 문화본부장(문화교류)
(추가) 관광체육국장(2032 올림픽 등 체육교류), 물순환안전국장(대동강 수질개선) 등

○ 향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제고 : 상시

-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으로 여성위원 비율 제고(40% 이상)

※ 신규위원 1명 위촉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38%(16명 중 6명)

붙임 :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2. 위촉장(안) 1부.  끝.

참 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시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