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107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지애	조강수	김선수	유보화		10/11 서정협
협 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경과

○ 서울시립대 기구 및 업무조정 등 개편(안) 수립(시립대)  : ’19. 6. 4

○ 시립대 기구 개편 및 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시립대⇒시) : ’19. 9. 6

○ 서울시립대학교 기구 개편계획 수립                    : ’19. 9.2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수립     : ’19. 9.24

□ 추진목적

○ 부총장제 신설로 대학 내 이해관계 조정·중재 및 대외협력 등 주요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

○ 총장 직속의 미래혁신원 신설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2		개정내용

○ 제3조의 4(부총장) 신설로 부총장제 도입

- 교학과 대외협력 분야별로 각 1명의 부총장(총 2명)을 두고 기능별 역할을 분담하여 총장을 보좌하도록 운영

‣ 교학 부총장 : 교무·입학·학생·전산 등 교육관련 분야

‣ 대외협력 부총장 : 국제교류, 산학협력, 의회·언론 등 대외업무, 발전기금 분야

○ 제7조의 2(직속기관) 개정으로 미래혁신원 설치

- 대학혁신, 대학평가 및 성과관리, 산·관·학 협력 등을 총괄할 미래혁신원을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직속기관) 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를 둔다.	제3조의4(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직속기관) 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을 둔다.

3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9. 9. 26. ~ 10. 7)                : 의견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붙임」참조

- 조문정비 및 타조례 개정사항(행정정보 공개 조례) 부칙 규정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0월

○ 시의회 안건상정․의결                         : ’19. 12월

○ 개정법규 공포 및 시행                         : ’20. 1월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법제심사 결과 반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