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313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박태원	유준수	최규동		10/11 구아미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代정명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심의를 위한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기금의 조성·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기금 결산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5조 내지 제8조(협의회)

❍ 운용협의회 심의 내용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심의

-「양천자원회수시설 2019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의

❍ 심의방법

-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 별 운용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추진계획

❍ 운용협의회 개최 : ’19.10.15.(화) ~ 10.16.(수)

- 개최일정(일자순)

구 분	노 원	마 포	양 천	강 남
일 시	’19.10.15.(화) 14:00	’19.10.15.(화) 16:00	’19.10.16.(수) 14:30	’19.10.16.(수) 16:30
장 소	노원자원회수시설 회의실	마포자원회수시설 회의실	양천자원회수시설 회의실	강남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운용협의회 구성(붙임 1)

- 위원 : 위원장(대기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위원(기금총괄부서장,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 간사 : 자원회수시설팀장

▸ 시설별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당연직	서울시	3	3	3	3
	자치구	2	2	2	2
	협의체	14	13	15	6
민간전문가		10	9	10	6
계		29	27	30	17

※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의 개최시 위촉, 종료시 위촉 해제(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제6조제3항)

❍ 심의안건

➀ 2020년도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붙임 2.1~2.4)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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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천은 그간 적립액 누적으로 아파트개선 등 사업비 지원액 증가

➁ 2019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붙임 2.1)

- 변경내용 : 주민지원사업비(목동㈕1단지 관리비,후생복리비) ********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은 변경없음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3,6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명×24명 = 3,600천원

※ 민간전문가 출석(예상) : 전체 인원(35명)의 2/3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9.10.18.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결과 제출(자원순환과→재정관리담당관)

❍ ’19.10월말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출(재정관리담당관→서울시의회)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1.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2019년도 변경(안) 및 2020년도 운용계획(안) 1부.

2.2. 노원자원회수시설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부.

2.3. 강남자원회수시설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부.

2.4. 마포자원회수시설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