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7192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이태희		남병윤		10/10 오종범
협 조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계획

2019.10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평가 계획

『걷는 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주차단속분야 실적 거양을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하여 시-자치구 공동 협력 사업(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평가근거

□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자치행정과-2167/‘19. 1.29)

□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계획(보행정책과-4640/‘19. 3.29)

Ⅱ		평가개요

□ 평가개요

○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주차관리과)

○ 평가기간: ’19. 1. 1. ~ ’19. 9. 30(9개월)

○ 평가분야:『걷는 도시, 서울』조성 관련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분야

○ 평가방법: 절대평가

○ 평가항목: 정량평가 2개 세부지표(10점)

- 시민신고제 부과율 및 과태료 의견진술 수용률(3)

-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7)

○ 증빙(산출)자료: 市 자체 확보한 과태료부과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Ⅲ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지표 - 주차단속 분야

2019년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10점)

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부과율(3점) ※ 과태료 부과 건수

평가배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부과율(과태료 부과 건수)

구분	≥97%	≥94%	≥91%	91%미만
점수	3	2.5	2	1.5

ex) 자치구 전송건수 가중치 적용

가중치 × 부과율 = 환산점수

①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상위 20% 자치구

가중치(1.00)  ×  3점  =  3.00

②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중상위 40% 자치구

가중치(0.95)  ×  3점  =  2.85

③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중하위 20% 자치구

가중치(0.90)  ×  3점  =  2.70

④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하위 20% 자치구

가중치(0.85)  ×  3점  =  2.55

제출서식

∘제출자료 없음

∘평가기간 : 2019.1.1. ~ 9.30(9개월) - 제출서식 없음

증빙자료

∘시 자체 확보한 교통정보과 과태료부과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산출예시

- 000구 스마트불편신고 전송(市 →자치구)건수 500건으로 25개 자치구중 상위 20%에 해당

- 자치구 자체 2차대사 작업후 20건 제외후 480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한 건중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을 15건 수용시

- 점수산출) 상위 20% 가중치 1점, 부과율 96.87%(465/480×100)로 94% 이상 2.5점

따라서, 000자치구는 1× 2.5=2.5점 부여

② 주차단속(과태료 부과) 실적(7점) ※ 전체건수 대비 실적

평가배점

∘ 주차단속(과태료 부과)실적(전체 건수 대비 실적)

구분	≥30%	≥25%	≥20%	20%미만
점수	7	6	5	4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용수시설

(소화전 등), 긴급차로(소방차통행로)구간

◆ 자치구별 주차단속(과태료부과)건수를 반영하여 그에 비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점수 환산

구분	10만 이상	8만이상	6만 이상	6만 미만
가중치	1.00	0.95	0.90	0.85

ex) 보행안전단속 30%이상, 가중치 적용 환산한 경우

전체단속건수   가중치  ×   보행점수  =  환산점수

① 10만건 이상     1.00   ×     7점     = 7.00

②  8만건 이상     0.95   ×     7점     = 6.65

③  6만건 이상     0.90   ×     7점     = 6.30

④  6만건 미만     0.85   ×     7점     = 5.95

제출서식

∘제출자료 없음

∘평가기간 : 2019.1.1. ~ 9.30(9개월) - 제출서식 없음

증빙자료

∘시 자체 확보한 교통정보과 과태료부과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산출예시

- 000구 주차단속 실적건수 90,000건으로 가중치 0.95에 해당

※ 서울스마트불편신고건수 및 市 단속(PDA, 주행형/고정형 CCTV) 건수 제외

- 자치구 단속 전체 건수중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소화

용수시설,긴급차로(소방차통행로)구간 부과건수 24,300건으로 부과율 25% 이상        30% 미만임

- 점수산출) 000자치구는 0.95점× 6점=5.7점 부여

Ⅳ		향후일정

□ 주차단속 분야 시·구 공동사업 평가실시 : ’19.10.14 ~

□ 시·구 공동사업 평가 결과 보고         : ’19.10.16

□ 시·구 공동사업 평가 결과 제출         : ’19.10.18

붙임 : 2019년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불법 주정차분야) 항목별 종합 평가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