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921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성애	홍승용	이방일	김태희		10/02 조인동
협 조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

2019.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3호(기금의 관리·운용)

○ 2019 4차 산업혁명펀드 등 6개펀드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경제진흥본부장 방침, ’18.8.1), 4차 산업혁명 펀드 등 6개펀드 조성 및 운영3개년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09호‘19.7.24)

□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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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모

○ 세  입 : 563억원

-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 302억, 예치금 211억, 기타수입(1차바이오 회수금) 등 50억

○ 세  출 : 563억원

- 4차 산업혁명 등 6개 펀드 516억, 위탁사업비 4억, 재무활동 등 43억

□ 주요내역

○ ‘20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계획)	'19(당초)	‘19최종예상액	증감	항 목			'20(계획)	‘19(당초)	‘19최종예상액	증감
합 계	56,302	22,481	28,715	27,587	합 계			56,302	22,481	28,715	27,587
예치금 회수	21,097	2,881	7,450	13,647	비융자성 사업비			52,021	22,223	7,360	44,661
						혁신성장펀드		52,021	22,023	7,160	44,861
							4차산업혁명펀드	9,000	3,250	1,450	7,550
							스마트시티펀드	9,637	3,250	812	8,825
							제2호서울바이오펀드	9,330	3,400	1,670	7,660
							문화콘텐츠펀드	5,300	3,000	1,300	4,000
							창업지원펀드	10,050	4,250	1,000	9,050
예탁금 이자수입	198		64	134
							재도전지원펀드	8,325	4,500	675	7,650
							위탁사업비	379	373	373	126
						G밸리기업펀드			200	200	△200
예수금	30,200	19,600	19,600	10,600	기본경비			42	42	42	0
기타수입	4,807		1,601	3,206	예수금 이자상환			1,195	216	216	979
					예치금			3,044		21,097	△18,053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세부내역(안) 별첨

○ ‘19년 사업별 예산집행액(예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문화 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서울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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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                  : ‘19. 10. 10(목)

○ ’20년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출	: ‘19. 10월초

○ ’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의결	: ’19. 11월

○ ‘19년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 ’19. 12월중

○ ‘20년 기금운용계획 최종(안) 확정	: ’20. 1월중

- ‘19년 최종집행액 확정후 미집행 차액분에 대한 ’20년예산 반영

- ‘20.1월중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붙 임 : 1. 202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 세부내역 1부.

2. ’20년 기금운용계획(안) 1부.  끝.

【 붙임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세부계획(안)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2020 계획(A)	2019당초	2019 최종예상액 (B)	증감	비고
											(A-B)
합 계								56,302,748	22,480,731	28,715,829	27,586,919
세외수입								5,005,000		1,665,513	3,339,487
	경상적세외수입							5,005,000		1,665,513	3,339,487
			사업수입					4,807,000		1,600,717	3,206,283	바이오회수금
						기타사업수입		4,807,000		1,600,717	3,206,283
			이자수입					198,000		64,796	133,204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98,000		64,796	133,20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297,748	22,480,731	27,050,316	24,247,432
		보전수입 등						21,097,748	2,880,731	7,450,316	13,647,432
				예치금 회수				21,097,748	2,880,731	7,450,316	13,647,432
					예치금 회수			21,097,748	2,880,731	7,450,316	13,647,432
							예치금회수금	21,097,748	2,880,731	7,450,316	13,647,432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내부거래						30,200,000	19,600,000	19,600,000	10,600,000
				예탁금 및 예수금				30,200,000	19,600,000	19,600,000	10,600,000	재투융자 차입금
					예수금수입			30,200,000	19,600,000	19,600,000	10,600,000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30,200,000	19,600,000	19,600,000	10,600,00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2020 계획 (A)	2019 당초	2019 최종 예상액(B)	증 감 (A-B)	비고
합 계					56,302,748	22,480,731	28,715,829	27,586,919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52,021,607	22,223,131	7,360,481	44,661,126
	혁신성장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				52,021,607	22,023,131	7,160,481	44,861,126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9,000,000	3,250,000	1,450,000	7,550,000
			출자금		9,000,000	3,250,000	1,450,000	7,550,000
		스마트시티 펀드 출자			9,637,500	3,250,000	812,500	8,825,000
			출자금		9,637,500	3,250,000	812,500	8,825,000
		제2호 서울바이오 펀드 출자			9,330,000	3,400,000	1,670,000	7,660,000
			출자금		9,330,000	3,400,000	1,670,000	7,660,000
		문화콘텐츠산업 펀드 출자			5,300,000	3,000,000	1,300,000	4,000,000
			출자금		5,300,000	3,000,000	1,300,000	4,000,000
		창업지원 펀드 출자			10,050,000	4,250,000	1,000,000	9,050,000
			출자금		10,050,000	4,250,000	1,000,000	9,050,000
		재도전지원 펀드 출자			8,325,000	4,500,000	675,000	7,650,000
			출자금		8,325,000	4,500,000	675,000	7,650,000
		혁신성장펀드 운용 및 관리			379,107	373,131	252,981	126,126
			자치단체등 이전		379,107	373,131	252,981	126,126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79,107	373,131	252,981	126,126
	G밸리기업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0	200,000	△200,000
		G밸리기업 펀드 출자				200,000	200,000	△200,000
			출자금			200,000	200,000	△200,000
행정운영경비					42,000	42,000	42,000	0
	기본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42,000	42,000	42,000	0
		기금관리비			42,000	42,000	42,000	0
			일반운영비		42,000	42,000	42,000	0
				사무관리비	42,000	42,000	42,000	0
재무활동					4,239,141	215,600	21,313,348	△17,074,207
	내부거래 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1,195,200	215,600	215,600	979,600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 상환			1,195,200	215,600	215,600	979,600
			예수금 원리금상환		1,195,200	215,600	215,600	979,600
				예수금원리금 이자 상환	1,195,200	215,600	215,600	979,600
	보전지출(기금)				3,043,941	0	21,097,748	△18,053,807
		여유자금 예치			3,043,941	0	21,097,748	△18,053,807
			예치금		3,043,941	0	21,097,748	△18,053,807